[간추린 단신] 7월까지 세수 지난해보다 8조 3천억 감소 外

입력 2013.10.02 (21:43) 수정 2013.10.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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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늘 국회에 보고한 세수 실적 자료에서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세수 규모는 12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3천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용 출근 사고, 산재 미인정 ‘합헌’

헌법재판소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우면산 산사태로 다친 양 모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사업주가 관리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중에 일어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외여행 30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해외여행 계약 후 출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광고제도 개선 필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국정보고에서 방송사의 재정 안정화를역점사업으로 선정했다며 이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전도 밀가루 20톤 쏟아져

오늘 오후 1시 반쯤 세종시 금남면 남세종 나들목 진입로에서 48살 손 모씨가 몰던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실려 있던 밀가루 20여 톤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분 동안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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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3-10-02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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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늘 국회에 보고한 세수 실적 자료에서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세수 규모는 12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3천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용 출근 사고, 산재 미인정 ‘합헌’

헌법재판소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우면산 산사태로 다친 양 모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사업주가 관리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중에 일어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외여행 30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해외여행 계약 후 출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광고제도 개선 필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국정보고에서 방송사의 재정 안정화를역점사업으로 선정했다며 이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전도 밀가루 20톤 쏟아져

오늘 오후 1시 반쯤 세종시 금남면 남세종 나들목 진입로에서 48살 손 모씨가 몰던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실려 있던 밀가루 20여 톤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분 동안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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