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한국식 복지’ 국민적 합의가 출발점

<앵커 멘트>

국민적 의제인 복지, 오늘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복지 방향,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색해봅니다.

정부의 복지방향은 '증세 없는 복지'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BS 여론조사 결과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64%로 '가능하다'의 배가 넘습니다.

복지에는 세금부담이 따른다는 걸 오히려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부담할 거냐는 거죠.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써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남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무상보육비 분담을 놓고 광고전까지 벌이며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해온 서울시는 결국 빚 2천억 원을 내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최고 2배까지 오르는 기초연금 재원 부담을 놓고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매년 추가 예산이 서울시만 2천400억 원 등, 전국적으로 8천억 원이 넘는다며 압박합니다.

<인터뷰> 김상한(서울시 예산과장) : "만약에 그 부분(추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충당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단체장의 선심성 지출부터 먼저 줄이라며 반박합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음성 변조) : "국가한테만 (복지 예산 지출을) 미루고 자기들은 딴 데 행사 같은 데 다 써 버리고, 축제 이런 데 다 써 버리고, 돈을 잘 안 내요."

정치권 '증세 논쟁'도 초점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여당 일각에선 OECD 평균 이하인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국민들이 고루 부담을 더 지는 형태의 증세를 조심스레 제기합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과 부유층의 돈을 더 걷자는 입장입니다.

제 각각의 해법이 쏟아지면서, 복지 재원 부담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기자 멘트>

자, 이런 갈등 속에 국민 개개인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누구 몫이 돼야 할까요?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이동전화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인데 그 결과 38% 정도가 복지를 위한 증세 부담 의향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히 월 소득 2백만 원 이하 소득계층 뿐 아니라 7백만 원 이상 고소득층도 상대적으로 부담 의지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70% 가까이는 고소득층, 또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모든 계층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약 30%였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국민 과반수가 복지 혜택을 더 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은 70% 정도에 이릅니다.

그만큼 복지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높아질 거라는 얘깁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 백년 대계는 이같은 국민의 뜻을 모아 합의를 이룬 한국형 복지가 돼야 할 텐데요

그 방법을 모색해봤습니다.

<리포트>

복지 모범국이라는 스웨덴도 1980년대 이후 과도한 연금 등으로 재정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 만든 게 정부와 정치권, 기업, 노조 등이 모두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였습니다.

여기서 15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 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한국형 복지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도 이 같은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타협입니다.

노사정뿐 아니라, 세대와 이해를 대표하는 CG>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의 범위와 재원, 그리고 누가 얼마나 부담할 건지 등을 냉철히 따져야 합니다.

바로 이게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 대타협위원회의 얼개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안상훈(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국의)경제성장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뤄졌듯이 빠른 고령화 때문에 한국의 복지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적 대타협도 굉장히 빠르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안상훈(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한국의)경제성장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뤄졌듯이 빠른 고령화 때문에 한국의 복지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적 대타협도 굉장히 빠르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복지 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 약 80%가 모든 사람들에게 시혜적으로 해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택적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KBS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