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60년…미래 청사진 마련해야

입력 2013.10.06 (07:04) 수정 2013.10.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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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동맹의 역사가 올해로 꼭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양국 간 강력한 동맹은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시기를 한번 더 늦추는 것에 뜻을 같이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장 강력한 동맹인 60년 역사의 한미동맹.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맞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평갑니다

양국간 협력의 무대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터뷰> 박근혜(대통령): "한미동맹은 통일된 한반도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동북아 협력의 핵심축이 되어, 지구촌에 평화와 행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맹의 시작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공조는 이제 이라크와 아프간 전장에서, 소말리아 해적 소탕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대되는 추셉니다.

여기에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을 한 곳에 두지 않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군대'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붙박이' 군대로 인식돼온 미군 2사단의 역할변화 가능성도 동맹발전의 주요변숩니다.

미국에 필적하는 세계 양강으로 부상해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 된 중국을 포함해 주변국의 역학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뷰>김창수(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한미동맹에 기반한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주변국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군은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는데, 한미 양국은 최근 재연기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려면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도 만들어 승인했습니다.

핵 위기 상황을 위협, 사용임박, 사용 등 3단계로 나눠 단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특히 사용 임박 단계에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주변환경 변화와 통일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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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06 0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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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의 역사가 올해로 꼭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양국 간 강력한 동맹은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시기를 한번 더 늦추는 것에 뜻을 같이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장 강력한 동맹인 60년 역사의 한미동맹.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맞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평갑니다

양국간 협력의 무대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터뷰> 박근혜(대통령): "한미동맹은 통일된 한반도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동북아 협력의 핵심축이 되어, 지구촌에 평화와 행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맹의 시작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공조는 이제 이라크와 아프간 전장에서, 소말리아 해적 소탕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대되는 추셉니다.

여기에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을 한 곳에 두지 않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군대'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붙박이' 군대로 인식돼온 미군 2사단의 역할변화 가능성도 동맹발전의 주요변숩니다.

미국에 필적하는 세계 양강으로 부상해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 된 중국을 포함해 주변국의 역학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뷰>김창수(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한미동맹에 기반한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주변국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군은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는데, 한미 양국은 최근 재연기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려면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도 만들어 승인했습니다.

핵 위기 상황을 위협, 사용임박, 사용 등 3단계로 나눠 단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특히 사용 임박 단계에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주변환경 변화와 통일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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