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공약 수정 논란, 언론은?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안이 당초 약속보다 대상과 금액이 축소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공약 조정’이라고 하고, 야권에서는 '공약 폐기’라고 합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약 검증 보도를 통해 유권자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언론에는 과연 책임이 없는 걸까요.

구경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기초연금 최종안이 발표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 수정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선 당시엔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대상자를 하위 70%로 축소하고 금액도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유는 재정 부담. 선거 때는 4년간 14조 7천억 원의 예산이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니 57조 원으로 4배 가량 더 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은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한겨레:" 기초연금 공약 파기, ‘어물쩍 사과’로 넘길 일인가 그런 불확실한 헛약속을 내세우며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녹취> 조선일보:" 무분별한 공약 경쟁이 불러오는 파국적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기초연금 공약이 정부의 재정 여건에 비해 비현실적이었다는 점을 선거 당시 언론은 검증할 수 없었을까.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복지 공약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부터 단골로 등장했습니다.

<녹취> 이회창 (당시 새누리당 후보):“기초연금으로 최소한 매월 20만원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명박: “4％ 성장이 적어도 ６，７％ 올라가면 우리가 20만원까지 주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녹취> 박근혜:“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녹취> 문재인:“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늘려드리겠습니다.”

10년째 비슷한 공약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언론 보도 역시 공약 나열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왜 시행되지 못했는지, 재원조달 대책은 과연 현실적인지 짚어보는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인터뷰>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비교는 검증이 아닙니다. 검증해서 그게 제대로 된 건지, 현실성 있는 건지 이걸 언론이 해줘야 되는데 저쪽 두 보도 자료를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주는 건 저쪽 홍보실, 이쪽 홍보실. 두 캠프의 홍보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검증은 아니죠."

<인터뷰>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국가 예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재량예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재량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인가 먼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이 지탱하는가. 특히 경제성장률에 의한 세수는 괜찮은지 재정 논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인사이드는 기초연금 공약이 발표된 지난해 11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기초연금에 관해 보도된 신문기사를 분석해봤습니다.

관련 보도 76건 가운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행 가능성을 검증한 보도는 17건으로, 2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관련 보도는 323건으로 4배 이상 늘고 정책 집행의 타당성을 분석한 기사는 16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검증과 해설 기사가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 쏟아진 셈입니다.

그나마도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이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제출한 정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가 상당수였습니다.

<인터뷰>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국가기관이 팩트 체킹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지난 선거 때도 기재부가 복지공약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했지 지역 개발공약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기한 바 없습니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하는 건 맞지 않고 언론들이 팩트 체킹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동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일부 언론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며 정부의 공약 수정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녹취> 동아일보:"스웨덴은 1998년 연금제도를 개혁하면서 전체 노인의 47%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바꿨다. 연금액이 최저보장수준 이하이면 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채워주는 식이다."

<인터뷰>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언론의 역할은, 애초에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한 후에도 안 된다면 그때 이른바 불가피성을 가려야 되는데 지금 상당수 언론들이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이었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논조를 쓰시는 걸 보고 전 깜짝 놀라요."

언론학자들은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지난 18대 대선보도에서 언론이 정책 검증에 소홀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언론학회가 분석한 결과 신문이 가장 많이 다룬 대선기사 주제는 야권후보 단일화와 캠페인 전략, 판세 분석으로, 정책공약에 관한 기사는 1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뉴스의 정책공약 보도는 더 부족했습니다.

방송 뉴스의 대선 보도에서 정책공약은 16.1%에 불과해 유세 중계나 선거 이슈에 비해 비중이 낮았습니다.

<인터뷰> 최영재(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특정 후보의 문제, 특정 공약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다보면 다른 쪽에서 편파보도라는 항의도 들어오니까 양쪽의 시시비비를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서 그냥 흉내만 내는 보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양적으로 너무 위축된 대선 보도를 했죠.”

이처럼 정책 검증 보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에는 공약을 검증할만한 시간을 주지 않은 정치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최종 완본의 공약집을 선거 8일전에 낸다는 건 검증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도 세부적 예산 내역은 선거 4~5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그때는 이미 언론에서도 공약 그 자체,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때였기 때문에 아무런 검증이 가능치 않죠."

공약 평가에 따라 순위를 매겨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선거법도 정책 검증 보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공약 폐기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이 정책 검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대선을 치른 미국 언론은 공약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을 중시하는 보도를 선보였습니다.

발표한 공약은 물론 TV토론에서의 주장, 광고 문구에서도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를 가려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녹취> 글렌 케슬러(WP 팩트 체커):"오바마는 롬니가 주지사일 때 세금과 공공요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롬니는 증세는 없었다고 말 합니다. 핵심은 공공요금인데요, 롬니는 세금을 올리지 않았지만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해 일부에서는 사실상 증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의 공약 검증 보도는 선거 기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선 이후 공약의 정책 집행 수준을 평가해 지수로 나타내고 주요 정치인의 발언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가려내 유권자들이 정치적 구호와 정책을 한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터뷰>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전문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실제 선거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검증이 일어나기는 어렵고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전문가나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정책을 검증하는 후속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하지만 언론은 그런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언론이 공약을 해석하고 실제 이행 가능한 공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공약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도 마련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