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불법 보조금 통신사·대리점 공동책임

<앵커 멘트>

휴대전화 판매점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뒤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생활경제소식,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보조금 13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했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를 위탁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도 보조금 약정액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동통신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에도 대리점과 판매점 단속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지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가 통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고용·물가·소득통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과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5년 주기로 지수를 개편하던 물가통계는 2년째에 가중치만 별도로 산정해 최근의 가구지출비중을 반영하고 소득통계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모집단을 구성하고 일부 고소득층 자료 결과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통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결과의 기관 간 사전협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