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담배 규제 ‘제자리 걸음’
입력 2013.10.09 (21:37)
수정 2013.10.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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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의회가 한층 강화된 흡연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자담배의 광고를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일반 담뱃갑의 경고문구는 담뱃갑 표면의 40%에서 65%로 키우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담뱃갑 경고 문구를 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고, 담배를 규제하는 데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을 배정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게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잡은 담배, 세련된 디자인, 각종 향까지 가미됐다며 유혹합니다.
혐오 사진이 덮인 외국 담배와는 달리,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삑.. 2천5백 원입니다~"
8년째 그대로인 담뱃값,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쌉니다.
올 초 2천 원 인상안이 발의됐지만, 물가 인상 부담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금연하게 만들 유인책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녹취> 흡연자 : "만 원 정도 되면 끊어 볼 생각은 하고 있는데, 2천 원 올라서는 전혀 끊을 생각이 없어요."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규제 정책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PC방은 금연 구역, 당구장은 흡연 가능, 음식점도 150제곱미터 이상만 금연입니다.
여기에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백성문(변호사)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정책은 흡연자에 대한 규제에 치우쳐 있습니다. 담배회사에 담배 경고 문구 확대 등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
한해 6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담배 세수가 아쉬운 정부,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8조 9천억 원으로 세수보다 비용이 더 큽니다.
담배 규제에 대한 전 세계적 추세 속에 이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유럽의회가 한층 강화된 흡연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자담배의 광고를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일반 담뱃갑의 경고문구는 담뱃갑 표면의 40%에서 65%로 키우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담뱃갑 경고 문구를 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고, 담배를 규제하는 데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을 배정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게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잡은 담배, 세련된 디자인, 각종 향까지 가미됐다며 유혹합니다.
혐오 사진이 덮인 외국 담배와는 달리,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삑.. 2천5백 원입니다~"
8년째 그대로인 담뱃값,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쌉니다.
올 초 2천 원 인상안이 발의됐지만, 물가 인상 부담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금연하게 만들 유인책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녹취> 흡연자 : "만 원 정도 되면 끊어 볼 생각은 하고 있는데, 2천 원 올라서는 전혀 끊을 생각이 없어요."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규제 정책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PC방은 금연 구역, 당구장은 흡연 가능, 음식점도 150제곱미터 이상만 금연입니다.
여기에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백성문(변호사)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정책은 흡연자에 대한 규제에 치우쳐 있습니다. 담배회사에 담배 경고 문구 확대 등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
한해 6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담배 세수가 아쉬운 정부,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8조 9천억 원으로 세수보다 비용이 더 큽니다.
담배 규제에 대한 전 세계적 추세 속에 이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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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담배 규제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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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09 21:40:44
- 수정2013-10-09 21:47:49
<앵커 멘트>
유럽의회가 한층 강화된 흡연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자담배의 광고를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일반 담뱃갑의 경고문구는 담뱃갑 표면의 40%에서 65%로 키우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담뱃갑 경고 문구를 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고, 담배를 규제하는 데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을 배정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게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잡은 담배, 세련된 디자인, 각종 향까지 가미됐다며 유혹합니다.
혐오 사진이 덮인 외국 담배와는 달리,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삑.. 2천5백 원입니다~"
8년째 그대로인 담뱃값,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쌉니다.
올 초 2천 원 인상안이 발의됐지만, 물가 인상 부담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금연하게 만들 유인책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녹취> 흡연자 : "만 원 정도 되면 끊어 볼 생각은 하고 있는데, 2천 원 올라서는 전혀 끊을 생각이 없어요."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규제 정책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PC방은 금연 구역, 당구장은 흡연 가능, 음식점도 150제곱미터 이상만 금연입니다.
여기에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백성문(변호사)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정책은 흡연자에 대한 규제에 치우쳐 있습니다. 담배회사에 담배 경고 문구 확대 등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
한해 6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담배 세수가 아쉬운 정부,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8조 9천억 원으로 세수보다 비용이 더 큽니다.
담배 규제에 대한 전 세계적 추세 속에 이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유럽의회가 한층 강화된 흡연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자담배의 광고를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일반 담뱃갑의 경고문구는 담뱃갑 표면의 40%에서 65%로 키우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담뱃갑 경고 문구를 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고, 담배를 규제하는 데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을 배정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게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잡은 담배, 세련된 디자인, 각종 향까지 가미됐다며 유혹합니다.
혐오 사진이 덮인 외국 담배와는 달리,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삑.. 2천5백 원입니다~"
8년째 그대로인 담뱃값,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쌉니다.
올 초 2천 원 인상안이 발의됐지만, 물가 인상 부담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금연하게 만들 유인책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녹취> 흡연자 : "만 원 정도 되면 끊어 볼 생각은 하고 있는데, 2천 원 올라서는 전혀 끊을 생각이 없어요."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규제 정책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PC방은 금연 구역, 당구장은 흡연 가능, 음식점도 150제곱미터 이상만 금연입니다.
여기에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백성문(변호사)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정책은 흡연자에 대한 규제에 치우쳐 있습니다. 담배회사에 담배 경고 문구 확대 등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
한해 6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담배 세수가 아쉬운 정부,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8조 9천억 원으로 세수보다 비용이 더 큽니다.
담배 규제에 대한 전 세계적 추세 속에 이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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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림 기자 gari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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