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미혼모 지원 정책…제도적 보완 시급

<앵커 멘트>

남편과 가족들의 축복 속에 출산을 맞이해야 할 임산부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로 미혼모들인데요.

이들을 위해 이미 만들어진 지원 정책조차 겉돌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위가 매서웠던 지난 1월.

태어난 지 20일 된 아기가 이 반 지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미혼모인 24살의 여대생,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러 가면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은 면했습니다.

<녹취> 한지형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가족에게조차 출산을 알리지 못하고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미혼모의 사정을 재판부가 고려해…."

미혼모 등의 혼외 출생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미혼모 가정에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미혼모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6달 동안 광주지역에서 모자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미혼모는 11명에 그쳤고 그마저도 가장 혜택이 절실한 10대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00 (19살/미혼모) : "(혜택을) 알 기회가 없었어요. 동사무소 같은데 전화해도 자기들도 바빠서 빨리 말 흘려버리고 하니까..."

특히 지난해 8월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뒤에는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실명'을 밝혀야 해 신원 노출을 꺼리는 미혼모들이 아예 신청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인터뷰>권오성 (산부인과 전문의) : "이름이 올라간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누가 시설에 들어가겠어요. 도움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미혼모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