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직과 병역

[윤제춘 해설위원]

고위 공직자와 정부 산하기관 간부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외교관 자녀 130명은 복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253명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병역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국적 포기자를 보겠습니다. 국적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군대 가야할 나이인 18세나 19세가 되자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병역 면제를 위해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어 외교관 자녀들 입니다. 복수 국적자 130명 가운데 90%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교관이니까 미국 근무 중 태어난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관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굳이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 머리를 썼다는 얘깁니다. 130명 가운데 남자가 66명입니다. 나중에 병역 면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깁니다. 한때 유행했던 원정 출산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셋째, 고위공직자 본인들의 사례입니다. 4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253명이 첫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을 신청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디스크와 안구 질환 등 질병이 이유였습니다. 여기엔 국회의원과 법원장, 정부부처 차관, 청와대 비서관, 검찰 간부 등이 끼어 있습니다.

군복무를 꼭 하고 싶었는데 본인 의도와 달리 면제를 받은 공직자도 많을 겁니다. 또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자세, 공직자의 책임은 보통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포클랜드 전쟁, 아프간 전쟁에 헬기 조종사로 참전한 영국 왕자들이 생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