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겉핥기’ 국정감사 안 된다
입력 2013.10.11 (21:17)
수정 2013.10.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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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실시됩니다.
9월 한 달 국회가 파행된 탓에 예년보다 늦었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선 올해 감사 대상기관만 사상 최대인 6백 서른 군뎁니다.
지난 해보다 무려 일흔 세 곳이 늘었습니다.
피감기관이 백 군데가 넘는 상임위까지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빼면 보름 동안 상임위 한 곳이 평균 48개 기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서너 개 기관을 감사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감기간에는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치러야 합니다.
몰아치기 국감, 겉핥기식 감사가 뻔하다는 예상이 나올 만 합니다.
기업인 2백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면박주기, 군기잡기 감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납니다.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면 감사다운 감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9월 한 달 국회가 파행된 탓에 예년보다 늦었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선 올해 감사 대상기관만 사상 최대인 6백 서른 군뎁니다.
지난 해보다 무려 일흔 세 곳이 늘었습니다.
피감기관이 백 군데가 넘는 상임위까지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빼면 보름 동안 상임위 한 곳이 평균 48개 기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서너 개 기관을 감사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감기간에는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치러야 합니다.
몰아치기 국감, 겉핥기식 감사가 뻔하다는 예상이 나올 만 합니다.
기업인 2백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면박주기, 군기잡기 감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납니다.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면 감사다운 감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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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분석] ‘겉핥기’ 국정감사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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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1 21:18:42
- 수정2013-10-11 22:00:11
![](/data/news/2013/10/11/2737622_120.jpg)
이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실시됩니다.
9월 한 달 국회가 파행된 탓에 예년보다 늦었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선 올해 감사 대상기관만 사상 최대인 6백 서른 군뎁니다.
지난 해보다 무려 일흔 세 곳이 늘었습니다.
피감기관이 백 군데가 넘는 상임위까지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빼면 보름 동안 상임위 한 곳이 평균 48개 기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서너 개 기관을 감사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감기간에는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치러야 합니다.
몰아치기 국감, 겉핥기식 감사가 뻔하다는 예상이 나올 만 합니다.
기업인 2백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면박주기, 군기잡기 감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납니다.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면 감사다운 감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9월 한 달 국회가 파행된 탓에 예년보다 늦었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선 올해 감사 대상기관만 사상 최대인 6백 서른 군뎁니다.
지난 해보다 무려 일흔 세 곳이 늘었습니다.
피감기관이 백 군데가 넘는 상임위까지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빼면 보름 동안 상임위 한 곳이 평균 48개 기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서너 개 기관을 감사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감기간에는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치러야 합니다.
몰아치기 국감, 겉핥기식 감사가 뻔하다는 예상이 나올 만 합니다.
기업인 2백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면박주기, 군기잡기 감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납니다.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면 감사다운 감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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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기자 towndr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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