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원전 비중 축소’…전기료 얼마나 상승?

<앵커 멘트>

우리 정부의 원전 정책이 크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초 40%대까지 높이려던 원전 비중 20%대로 묶인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기 수요는 늘어서 전기 만드는 설비 용량을 약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예측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00만 킬로와트짜리 원전 최소 18기 분량이 더 필요합니다.

원전비중은 줄여야 되니까 석탄이나 LNG 발전으로 메워야 합니다.

환경 문제를 감안하면 아무래도 발전 단가가 높은 LNG가 유력한데 전기료 부담이 급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전기료가 얼마나 오를지 최문종 기자가 계산해 봤습니다.

<리포트>

LNG, 즉, 천연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이 발전소는 유해 물질을 내지 않아 주택지 근처에도 짓습니다.

효율도 뛰어나 정부는 원전 대신 LNG 발전소를 꼽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약 3배 비싸다는 겁니다.

원전 비중 1%를 LNG로 바꾸면 전기료는 2%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41%까지 올리려던 원전 비중을 22%까지 낮추면, 2035년엔 전기 요금이 최대 38% 오릅니다.

여기에 유연탄에 킬로그램당 30원의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면 10%가량 인상 요인이 생기고, 원가에 맞춰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또 10%가량 올려야 합니다.

<인터뷰> 노동석(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 세제 개편은 향후 3~4년 이내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5 내지 20%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3~4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까지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전기 요금을 20% 올리는 요인입니다.

이 모든 걸 더하면, 앞으로 20여 년 동안 최대 80%.

해마다 4%꼴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이번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한 민관 워킹그룹의 결론입니다.

<기자 멘트>

이처럼 전기요금이 현실화되면 수요도 15% 줄 것이라는 게 이번 계획의 전제입니다.

수요가 준다면 값싼 전기에 의존해온 산업계가 주가 될 텐데요.

경제 체력 저하 등 우려도 많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철강.

원재료를 뺀 제조원가의 25퍼센트가 전기 요금입니다.

여기에 시멘트가 22% 석유화학 11%입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가 자리 잡는 데 산업용 전력이 버팀목이 된 셈입니다.

그런 만큼 산업계는 전기 요금 인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전체 전기요금이 평균 44% 오를 때 산업용은 78%가 상승했는데, 앞으로 더 급등한다면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상호(전경련 산업정책팀장) : "가격 경쟁력 훼손으로 인해서 수출뿐만 아니고 내수 시장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됩니다."

현재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수출에 이어 핀란드 등에도 수출을 타진 중인 상황.

이 때문에 정책 전환이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정인(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국가가 일종의 원전 포기에 대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외국에서 아마 원전을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 감사에서도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비중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공방이 이어지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