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선박 격침, 과잉대응 논란

입력 2001.12.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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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괴선박은 달아나면서도 대응사격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격을 하고 그것도 남의 영해에까지 쫓아가서 격침시킨 것이 과연 정당방위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배 특파원입니다.
⊙기자: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괴선박의 조타실을 향해 사격한 사실을 보고받은 고이즈미 총리는 그것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이즈미(일본 총리): 대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정당방위입니다.
⊙기자: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괴선박이 총격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순시선이 선체에 사격을 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칸 나오토(민주당 간사장): 상대가 사격하기 전에 선체 사격을 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고 위협사격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기자: 괴선박 발견 정보를 받고 일본 순시선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어제 오후 1시쯤, 정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괴선박이 도주하자 추격에 나선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18차례에 걸쳐 공중과 선체를 향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은 북한 선박을 놓쳤던 2년 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괴선박을 놓칠 경우 테러 대책면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던 괴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조총련계 신용조합에 대한 본격 수사로 얼어붙은 북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이윤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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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선박 격침, 과잉대응 논란
    • 입력 2001-12-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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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괴선박은 달아나면서도 대응사격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격을 하고 그것도 남의 영해에까지 쫓아가서 격침시킨 것이 과연 정당방위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배 특파원입니다. ⊙기자: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괴선박의 조타실을 향해 사격한 사실을 보고받은 고이즈미 총리는 그것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이즈미(일본 총리): 대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정당방위입니다. ⊙기자: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괴선박이 총격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순시선이 선체에 사격을 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칸 나오토(민주당 간사장): 상대가 사격하기 전에 선체 사격을 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고 위협사격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기자: 괴선박 발견 정보를 받고 일본 순시선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어제 오후 1시쯤, 정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괴선박이 도주하자 추격에 나선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18차례에 걸쳐 공중과 선체를 향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은 북한 선박을 놓쳤던 2년 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괴선박을 놓칠 경우 테러 대책면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던 괴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조총련계 신용조합에 대한 본격 수사로 얼어붙은 북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이윤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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