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인증으로 친환경 보조금 30억 꿀꺽!
입력 2013.10.17 (07:23)
수정 2013.10.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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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 생각해서 비싼 값을 주고라도 일부러 찾는 '친환경 농산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농산물에 대해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남발한 인증업체와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인 전남 장흥의 한 주차장, 소를 키우는 축사도, 저수지도, 심지어 묘지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등록된 곳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탁한 민간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인증을 내준 뒤 자치단체에 허위로 등록을 한겁니다.
인증기관들은 자치단체에 위조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뒤 농민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브로커와 함께 나눠 챙겼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인증업체는 모두 7곳, 인증 기준이 되는 시료도 바꿔치기했습니다.
<녹취> 인증업체 심사원(음성변조) : "수질은 사무실 수돗물로 사용했고, 토양은 사무시 근처 야산에서 가져와서..."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여간 새나간 정부보조금만 30억원.
전국의 5천 7백 여 농가가 허위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엉터리 농산물이 학교 급식업체 등에 유통됐습니다.
친환경 재배지 확장 실적이 승진에 반영되자 가산점을 노린 공무원이 인증 업체와 짜고 농지를 친환경 재배지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 : "밑에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허위로 인증을 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검찰은 친환경 인증업체 운영자 63살 손 모씨 등 9명과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인증으로 보조금을 타 낸 농가들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건강 생각해서 비싼 값을 주고라도 일부러 찾는 '친환경 농산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농산물에 대해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남발한 인증업체와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인 전남 장흥의 한 주차장, 소를 키우는 축사도, 저수지도, 심지어 묘지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등록된 곳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탁한 민간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인증을 내준 뒤 자치단체에 허위로 등록을 한겁니다.
인증기관들은 자치단체에 위조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뒤 농민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브로커와 함께 나눠 챙겼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인증업체는 모두 7곳, 인증 기준이 되는 시료도 바꿔치기했습니다.
<녹취> 인증업체 심사원(음성변조) : "수질은 사무실 수돗물로 사용했고, 토양은 사무시 근처 야산에서 가져와서..."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여간 새나간 정부보조금만 30억원.
전국의 5천 7백 여 농가가 허위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엉터리 농산물이 학교 급식업체 등에 유통됐습니다.
친환경 재배지 확장 실적이 승진에 반영되자 가산점을 노린 공무원이 인증 업체와 짜고 농지를 친환경 재배지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 : "밑에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허위로 인증을 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검찰은 친환경 인증업체 운영자 63살 손 모씨 등 9명과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인증으로 보조금을 타 낸 농가들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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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인증으로 친환경 보조금 3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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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7 07:25:48
- 수정2013-10-17 0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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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각해서 비싼 값을 주고라도 일부러 찾는 '친환경 농산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농산물에 대해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남발한 인증업체와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인 전남 장흥의 한 주차장, 소를 키우는 축사도, 저수지도, 심지어 묘지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등록된 곳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탁한 민간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인증을 내준 뒤 자치단체에 허위로 등록을 한겁니다.
인증기관들은 자치단체에 위조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뒤 농민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브로커와 함께 나눠 챙겼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인증업체는 모두 7곳, 인증 기준이 되는 시료도 바꿔치기했습니다.
<녹취> 인증업체 심사원(음성변조) : "수질은 사무실 수돗물로 사용했고, 토양은 사무시 근처 야산에서 가져와서..."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여간 새나간 정부보조금만 30억원.
전국의 5천 7백 여 농가가 허위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엉터리 농산물이 학교 급식업체 등에 유통됐습니다.
친환경 재배지 확장 실적이 승진에 반영되자 가산점을 노린 공무원이 인증 업체와 짜고 농지를 친환경 재배지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 : "밑에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허위로 인증을 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검찰은 친환경 인증업체 운영자 63살 손 모씨 등 9명과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인증으로 보조금을 타 낸 농가들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건강 생각해서 비싼 값을 주고라도 일부러 찾는 '친환경 농산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농산물에 대해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남발한 인증업체와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인 전남 장흥의 한 주차장, 소를 키우는 축사도, 저수지도, 심지어 묘지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등록된 곳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탁한 민간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인증을 내준 뒤 자치단체에 허위로 등록을 한겁니다.
인증기관들은 자치단체에 위조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뒤 농민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브로커와 함께 나눠 챙겼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인증업체는 모두 7곳, 인증 기준이 되는 시료도 바꿔치기했습니다.
<녹취> 인증업체 심사원(음성변조) : "수질은 사무실 수돗물로 사용했고, 토양은 사무시 근처 야산에서 가져와서..."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여간 새나간 정부보조금만 30억원.
전국의 5천 7백 여 농가가 허위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엉터리 농산물이 학교 급식업체 등에 유통됐습니다.
친환경 재배지 확장 실적이 승진에 반영되자 가산점을 노린 공무원이 인증 업체와 짜고 농지를 친환경 재배지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 : "밑에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허위로 인증을 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검찰은 친환경 인증업체 운영자 63살 손 모씨 등 9명과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인증으로 보조금을 타 낸 농가들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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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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