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인기 가수까지…‘상표 브로커’ 비상

<앵커 멘트>

해외 상표는 물론 인기 프로그램, 가수 이름을 무차별적으로 상표로 등록한 뒤 소송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많게는 5천 개가 넘는 상표를 출원한 경우까지 있는데요,

피해를 막을 방법은 뭔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수입 공예품을 파는 이 모씨는 지난 4월 경찰서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표권을 위반했다는 건데, 이 씨가 수입 판매한 미국산 제품이 빌미가 됐습니다.

미국업체가 미처 우리나라에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틈을 타, 누군가가 먼저 똑같은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놓은 겁니다.

<인터뷰> 이○○(상표권 피고소인) : "본인의 상표인데 내가 침해를 했다는 거죠. 외국에 있는 유명회사의 브랜드인데, 다 아는 브랜드인데 그걸 어떻게 등록해요?

고소인이 출원한 해외 기업의 상표는 이 밖에도 20개나 됩니다.

해외 유명상표나 가수,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무더기로 상표 등록해 특허청이 상표브로커로 분류한 관리대상만 26명입니다.

이 26명이 출원한 상표는 모두 만 천여 개.

1인당 4백 건꼴로 한 명이 5천 건 넘게 출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변형해 식당이나 주점 상표로 출원하고, 인기그룹 이름을 딴 가방 상표 등 노래부터 영화제목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상표로 출원해 선점한 겁니다.

<인터뷰> 김한표(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의원) : "다른 상표를 모방한 경우에는 추후라도 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물건을 팔거나 점포를 내기 전에 해당 상표가 등록돼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