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순찰원 위험은 직원 몫, 보험금은 사장 몫?

입력 2013.10.18 (12:14) 수정 2013.10.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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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공사의 위탁을 받아 고속도로에서 위험물을 치우거나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민간 안전순찰원인데요.

위험한 작업에 노출돼 있다보니 해당 업체들이 안전순찰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령자가 고용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년 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다 차에 치어 중상을 입은 이 모씨.

사고로 단체 상해 보험금 120만 원이 나왔지만 자신을 고용한 용역 업체 사장에게 돌아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녹취> 이 모 씨(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음성변조) : "혹시나 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보험금이 사장님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의를 받고 보험금을 돌려준 업체 사장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안전순찰업체 사장(음성변조) : "제가 말을 안하면 수급자가 자연히 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런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다 보니까."

안전순찰원 김 모씨는 자신의 명의로 사망시 최대 2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업체 사장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김 모 씨(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음성변조) : "불의의 사태를 대비해서 들어 놓은 보험인데 수취인이 근로자가 아닌 운영자라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해당 업체측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과 합의에 드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들었으며 보험료는 고용주가 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안전순찰업체 사장(음성변조) : "(직원이)목숨을 잃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유족분들하고 합의를?)그렇죠."

이처럼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고용주가 받도록 해 놓은 곳은 전국의 안전 순찰원 용역 업체 52곳 가운데 33곳이나 됩니다.

안전순찰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도로공사는 뒤늦게 보험가입 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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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순찰원 위험은 직원 몫, 보험금은 사장 몫?
    • 입력 2013-10-18 12:15:26
    • 수정2013-10-18 1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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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공사의 위탁을 받아 고속도로에서 위험물을 치우거나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민간 안전순찰원인데요.

위험한 작업에 노출돼 있다보니 해당 업체들이 안전순찰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령자가 고용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년 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다 차에 치어 중상을 입은 이 모씨.

사고로 단체 상해 보험금 120만 원이 나왔지만 자신을 고용한 용역 업체 사장에게 돌아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녹취> 이 모 씨(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음성변조) : "혹시나 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보험금이 사장님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의를 받고 보험금을 돌려준 업체 사장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안전순찰업체 사장(음성변조) : "제가 말을 안하면 수급자가 자연히 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런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다 보니까."

안전순찰원 김 모씨는 자신의 명의로 사망시 최대 2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업체 사장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김 모 씨(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음성변조) : "불의의 사태를 대비해서 들어 놓은 보험인데 수취인이 근로자가 아닌 운영자라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해당 업체측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과 합의에 드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들었으며 보험료는 고용주가 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안전순찰업체 사장(음성변조) : "(직원이)목숨을 잃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유족분들하고 합의를?)그렇죠."

이처럼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고용주가 받도록 해 놓은 곳은 전국의 안전 순찰원 용역 업체 52곳 가운데 33곳이나 됩니다.

안전순찰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도로공사는 뒤늦게 보험가입 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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