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에만 관대한 병역…형평성 논란

<앵커 멘트>

최근 10년간 예술 분야에서 280명 넘는 사람이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계와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면서 병무청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씨는 한 국제 무용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4주 군사훈련만 받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1년에 2차례씩 발표회만 하면 됩니다.

소속 단체가 있다면 국내외 관계없이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A씨(예술분야 병역특례자) : "공연에 대한 수익을 얻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은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예술 분야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사람은 최근 10년 간 286명. 체육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예술분야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으려면 8개 국내 대회 중 한 대회에서 1위, 44개 국제 대회에서는 2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8개 국내대회는 개최주기가 모두 1년.

44개 국제대회 역시 60% 이상이 1-2년 마다 열립니다.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으로만 병역 특례를 한정하는 체육계와 비교해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박혜자(국회 교문위원회 위원) : "헌법상 병역 의무를 몇몇 예술대회에서 입상했다고 면제해 주는 것이라면 국민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며 올해 말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