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일벌백계’…손해배상까지 검토

입력 2013.10.18 (20:59) 수정 2013.10.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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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불량부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책임까지 묻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교체 비용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함께 배상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JS전선이 불량 전선을 납품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책임도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교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발전소 건설이 지연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녹취> 김기현(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케이블 교체 공사 비용만 내고, 케이블 납품 대금만 환불받고 하는 형태로 해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 부분은 확실한 조치를 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불량 부품은 모두 교체됩니다.

정부는 미국산 부품이 성능시험을 통과하면 내년 말까지 미국산으로 전선을 교체하고 3호기 건설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준동(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 "한수원의 단계, 건설을 완료하는 것까지를 1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당분간 예비전력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원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송전선로도 완공돼야 하는 만큼, 밀양 송전선로 건설 공사는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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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비리 ‘일벌백계’…손해배상까지 검토
    • 입력 2013-10-18 21:00:44
    • 수정2013-10-18 2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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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불량부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책임까지 묻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교체 비용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함께 배상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JS전선이 불량 전선을 납품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책임도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교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발전소 건설이 지연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녹취> 김기현(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케이블 교체 공사 비용만 내고, 케이블 납품 대금만 환불받고 하는 형태로 해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 부분은 확실한 조치를 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불량 부품은 모두 교체됩니다.

정부는 미국산 부품이 성능시험을 통과하면 내년 말까지 미국산으로 전선을 교체하고 3호기 건설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준동(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 "한수원의 단계, 건설을 완료하는 것까지를 1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당분간 예비전력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원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송전선로도 완공돼야 하는 만큼, 밀양 송전선로 건설 공사는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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