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해외 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100억?

<앵커 멘트>

올 초부터 무상보육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 이후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돈은 전국적으로 7조 원.

이를 위해 지자체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돈만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벌써부터 무상보육 중단 위기까지 겪다가 결국 2천억 원을 빚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외국에 나간 아동들까지 꼬박꼬박 양육수당을 주고 있다는데요.

그 규모가 연간 최소 10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유층 거주지,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입니다.

이곳에 살던 아동 5명은 올해 초 출국해 반년 넘게 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매달 국내에서 양육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주은(서울 개포동) : "아동이 살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똑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처럼 양육수당을 받는다는 건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양육수당 대상 중 해외 체류 아동은 올 상반기에만 만 5900여 명, 지급액은 55억 원에 이릅니다.

연간 100억원이 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수급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서울은 4명 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입니다.

원래는 90일의 체류기간 제한이 있었지만, 올 초 재외국민 권리를 보장한다며 이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교포까지 자녀를 국내에 주민등록만 하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최동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렇게 해외에 체류하면서 그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도 또한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프랑스,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조차 출국 즉시 양육수당을 끊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국내의 다른 복지급여도 해외체류땐 지급을 제한합니다.

양육수당만 예외를 둠으로써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