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강화 ‘자치경찰제’ 5년 내 도입 추진

<앵커 멘트>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5년 안에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2월 제주도에서 자치경찰단이 출범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실현하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수사권이 없어 관광부조리 단속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의 시범 모델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연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같은 자치 경찰제 도입을 5년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심대평 : "생활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의 임무는 국가경찰보다 오히려 지방의 내용을 소소하게 아는 지방경찰이 훨씬 더 효과적 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자치경찰제를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풀 해결책으로 검토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세계 22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분석한 뒤 장·단점을 보고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심대평 : "주민의 행복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위원회는 또, 지방 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등을 포함한 6가지 핵심 과제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