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경기도 국감 ‘재정위기’ 책임 추긍

입력 2013.10.25 (07:36) 수정 2013.10.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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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안전행정부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사흘전 국토교통위 국감에 이어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려 1조가 구멍난 경기도 재정.

그 출발은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도 세수추계위원회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자체추계 결과를 무시하고 세수를 과다추계한 것이 재정 위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민기(민주당) : "세수추계위원회라는데서는 이상하게 10명중에 단 한 분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중앙정부,광역,기초단체로 돼 있는 지금의 행정체계는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재오(새누리당) : "인구 백만 명 규모 도시가 기준 재정수요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인구 백만 명 내외가 자치를 하기에 가장 좋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공무원 교육용으로 펴냈다가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책 '경기도 현대사'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인터뷰> 김현(민주당) :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교통사고.그것은 교통사고였다라고 표현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김문수(경기도지사) : "근본적으로는 교통사고입니다."

<인터뷰> 김현(민주당) : "주한미군도 사과한 사건을 그냥 교통사고라고 기술한 것을 동의하신다 이 말이죠?"

<인터뷰> 김문수(경기도지사) : "그게 교통사고지 무슨 사고입니까"

이어진 경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와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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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위, 경기도 국감 ‘재정위기’ 책임 추긍
    • 입력 2013-10-25 07:58:24
    • 수정2013-10-25 08:03:33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국회 안전행정부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사흘전 국토교통위 국감에 이어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려 1조가 구멍난 경기도 재정.

그 출발은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도 세수추계위원회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자체추계 결과를 무시하고 세수를 과다추계한 것이 재정 위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민기(민주당) : "세수추계위원회라는데서는 이상하게 10명중에 단 한 분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중앙정부,광역,기초단체로 돼 있는 지금의 행정체계는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재오(새누리당) : "인구 백만 명 규모 도시가 기준 재정수요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인구 백만 명 내외가 자치를 하기에 가장 좋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공무원 교육용으로 펴냈다가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책 '경기도 현대사'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인터뷰> 김현(민주당) :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교통사고.그것은 교통사고였다라고 표현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김문수(경기도지사) : "근본적으로는 교통사고입니다."

<인터뷰> 김현(민주당) : "주한미군도 사과한 사건을 그냥 교통사고라고 기술한 것을 동의하신다 이 말이죠?"

<인터뷰> 김문수(경기도지사) : "그게 교통사고지 무슨 사고입니까"

이어진 경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와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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