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첫 현장 국감…남북관계 풀리나?

<앵커 멘트>

북한의 이번 국회 외통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소현정 기자!

<질문>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을 현장방문한 것은 처음이잖습니까?

북한 출신인 조명철 의원의 방북은 불허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의 방문을 수락했을까요?

<답변>

지난 16일에 정부가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북한에 전달할 때만 해도 과연 북한이 수락하겠느냐는 회의적인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8일만인 지난 24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동의해 왔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방북에 동의하면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2008년 이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상당히 의미있는 방문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현장방문'이라고 강조했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도 북한이 허용한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방문에는 또 김남식 통일부 차관이 동행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 차관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실무진 6명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성공단 담당 북한 내각 산하 중앙특구개발총국의 고위 관계자와 우리 국회의원들이 면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외국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방문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할까요?

<답변>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산하 3통 분과위원회인데요,

이 분과위가 한달 반 넘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인터넷망 구성, 운영방식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또 차량과 인원의 상시출입을 위한 전자출입체계, 즉 RFID 운영을 위한 계획이 합의가 돼야만, 이른바 국제화를 위한 선결조건인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과위원회의 북측 참석자는 모두 북한 군부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한달 넘게 회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국회의원의 방문 허용으로 볼 때 북한이 조만간 분과위 날짜에 합의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질문>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했던 날, 북한은 또 우리 국민 6명의 송환도 전격적으로 통보했었어요.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라는 해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답변>

네. 지난 24일 북한은 거의 같은 시간에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한 동의의사를 전달하면서,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송환 통지문도 전달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한 내각 산하 중앙특구개발총국과 주민 송환 등 인도주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북한 적십자사는 모두 대남업무를 맡고 있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대북 소식통이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개발을 위해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 올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최근 경제개발을 위해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국회의원 개성공단 방문과 주민 송환이라는 두 사안을 의도적으로 연계했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해 향후 남북관계의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이후 남북 관계가 잠시 제동이 걸린 사이에 북한이 연일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며 속도를 내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경제개발구법을 만들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경제개발구를 담당하는 기구를 위원회로 승격했고, 이 기구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발족시켰습니다.

얼마전에는 북한 전역에 모두 14개의 경제개발구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개성공단이 있는 개성에도 첨단기술개발구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순 열렸던 평양의 경제개발 토론회에 참석했던 재미 학자는 북한 참석자들의 외자유치와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주춤해지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발 행보로 볼때 북한이 조만간 남북관계에도 변화를 시도할 것이란 기대가 일고 있습니다.

<질문>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도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데, 어제는 판문점까지 왔다 갔어요?

<답변>

네. 지난 28일 평양에 도착한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오늘까지 3일동안 북한에서 공식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김정은 제1위원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28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어제는 판문점과 개성을 다녀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몽골측은 당,정,군의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북한과 정치, 경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여부인데요.

성사되면 집권 이후 김정은 제1위원의 첫 정상외교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미중이 연쇄 접촉을 하는 형국인데 6자 회담이 조만간 재개되는 건가요?

<답변>

현재 재개 시점을 말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그제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을 방문한데 이어, 어제는 북한 김형준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또 다음달초에는 조태용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남북미중이 개별적으로 연쇄접촉을 하면서 6자회담 재개을 위한 조건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선비핵화 후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우다웨이 중국측 대표가 "회담 재개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내놓은 중재안이 한미와 북한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조만간 6자회담 재개가 가시권에 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