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국민참여재판’ 보완해야

국민참여 재판이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대선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오늘자 두 신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놓고 제목에서부터 시각 차이가 확연합니다.

한쪽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사건이 법리보다는 정치적 성향이나 감성에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다른 쪽은 정치적 사건일수록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민감한 재판이어서 여론도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참여 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배심원단의 판단을 놓고 여론이 양쪽으로 갈라진다면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과연 어떤 게 법적 정의이고 법치주의는 무엇인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5년이 갓 지난 국민참여 재판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런 논란을 밑거름 삼아 배심원 선정방식이나 배심원단 다수결제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도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