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치력 복원이 관건

[김정훈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간 정쟁이 도무지 종착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내달리고있는 시점에서입니다. 이틀전 재보선 선거로 작지만 민심의 일단을 확인하고 내일 해외순방을 앞둔 상황도 감안한거같습니다.

대통령은 몇가지 약속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주문도 밝혔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은 하지 않았지만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드시 정확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책임을 물을게 있으면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번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재발방지책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거문화를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런만큼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미리 재단하지 말고 정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쪽에는 국정현안이 시급하다며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번 국무총리 성명 때와 별반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소통부재, 침묵정치를 끝내라는 여론을 늦게나마 수용한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론과 정치적 타이밍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정국인식에는 분명히 허점이 있어보입니다.

다행히 재보선이후 여권에 다소의 정치적 탄력성이 작용할것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야가 대화할 기회가 넓어진 것입니다. 또 새 검찰총장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국회가 공정수사에 적임자 인지에 초점을 맞춰 검증한다면 기대를 걸만도 합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사건은 공정수사를 약속한 대통령, 청문회가 검증할 새 검찰총수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문제의 단초가 됐던 국정원 개혁입니다. 자체개혁에 맡겨놨다지만 입법과정에서 정치권의 손을 거쳐야합니다. 그때가서 여-야가 정치력을 복원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