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부족난’…‘일몰제’ 시행 땐 더 심각

입력 2013.11.01 (07:40) 수정 2013.11.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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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해선 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공원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2020년이면 이 공원부지가 모두 해제된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근린공원 예정지.

토지보상비 천3백억 원이 없어 6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주택가 인근의 이 야산도, 공원부지지만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천 20㎢.

서울시 면적과 맞먹지만, 60% 정도가 미조성돼 토지보상비로만 15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재정난에, 엄두를 못 내는 실정.

<녹취> 인천시 담당자 :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만 해놓고 보상을 못 해 왔었고, (공원) 조성을 현재까지 못한 거죠."

공원부지로 묶이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2020년이면 미조성된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일제히 해제됩니다.

이른바 '공원일몰제'로 무분별한 난개발까지 우려됩니다.

<녹취> 장정구(인천 녹색연합 사무처장) : "도시는 확장이 되면서 공장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원 조성이 안 되면 도시인의 삶은 악화될 수 밖에..."

이 때문에 도시공원 조성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문병호(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각 지역의 조건들. 경제적·역사적·지리적 조건을 따져서 합당한 정도로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은 주요 선진국의 1/4 수준인 8.9㎡.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틀의 공원조성 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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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부족난’…‘일몰제’ 시행 땐 더 심각
    • 입력 2013-11-01 08:05:34
    • 수정2013-11-01 08:12:12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해선 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공원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2020년이면 이 공원부지가 모두 해제된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근린공원 예정지.

토지보상비 천3백억 원이 없어 6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주택가 인근의 이 야산도, 공원부지지만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천 20㎢.

서울시 면적과 맞먹지만, 60% 정도가 미조성돼 토지보상비로만 15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재정난에, 엄두를 못 내는 실정.

<녹취> 인천시 담당자 :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만 해놓고 보상을 못 해 왔었고, (공원) 조성을 현재까지 못한 거죠."

공원부지로 묶이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2020년이면 미조성된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일제히 해제됩니다.

이른바 '공원일몰제'로 무분별한 난개발까지 우려됩니다.

<녹취> 장정구(인천 녹색연합 사무처장) : "도시는 확장이 되면서 공장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원 조성이 안 되면 도시인의 삶은 악화될 수 밖에..."

이 때문에 도시공원 조성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문병호(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각 지역의 조건들. 경제적·역사적·지리적 조건을 따져서 합당한 정도로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은 주요 선진국의 1/4 수준인 8.9㎡.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틀의 공원조성 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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