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사법부에 맡겨야”…“대통령 사과로 매듭”

<앵커 멘트>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정국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개선책을 찾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은준수 기자, 오늘도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날카로운 설전이 이어졌지요.

새누리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답변>

네, 정치권의 공방은 논란만 증폭 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정치권이 할 일 다 제쳐 두고 이 일에만 나선다고 진실 밝혀지는 게 아니야. 논란과 국민 분열만 초래. 이제 정치권이 이 문제 사법부에 맡겨두고 본연의 임무 돌아가야"

새누리당은 또 대한민국 전진을 멈출 수 없다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이번 재보선 결과를 해석했습니다.

국가 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은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정치권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또 검찰은 있는 한점 의혹 없이 진실이 국민 앞에 드러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질문> 민주당도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했는데, 해법은 확연히 달랐지요.

<답변>

네, 민주당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다가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의 사과로 매듭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입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역대 대통령들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들의 문책 시점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고 나서가 아니라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고 나서다. 지난 대통령들은 국정이 장기적으로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

민주당은 최고의 민생은 민주주의와 국정 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충족되면 민생 법안과 국정 현안도 걱정할 게 없다며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는 대로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을 앞세워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정부와 여당이 민생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생은 국민의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고 실천이라며 정권이 진실을 호도하는데 쓰는 구호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질문> 여야의 대선 개입의혹 공방, 막바지 국정감사에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답변>

네, 국방위원회에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주요 의제가 됐는데,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 군이 마지 못해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심리전단 직원들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여당 후보를 지지했다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감 증인으로는 당시 핵심적으로 일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권 편향된 댓글을 달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을 비난한 댓글보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댓글이 7배 이상 많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사이버 대비 태세가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정국 경색의 뇌관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두고 격한 논쟁이 오고 갔다면서요.

<답변>

네,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온라인 정치활동도 엄벌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을 막겠다고 해놓고, 검찰 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의 찍어내기에 동조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정의당도 윤석열 수사 팀장을 배제시켰는데도 워낙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막고자 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사팀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외압을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되도록 야권이 댓글 타령을 하는데 국민이 염증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개입 문제는 전공노나 전교조에 의한 개입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질문> 이밖에 다른 상임위에서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기업인들도 대거 출석한다고 하지요.

<답변>

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오늘은 종합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점을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

오늘 산업통상자원위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등 대기업 경영진 10여 명을 출석시켜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을 따지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동양그룹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경위와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위에서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여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또 한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답변>

네. 어제 국토교통위의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말미에 호남하면 부정, 반대, 비판, 과거 집착 등 4가지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노근 의원은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인데 오해를 산 것 같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전형적인 구시대적 정치 행태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한 세력치고 불행하지 않은 세력이 없다고 밝히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국정 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여야 모두에서 개선론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네, 여야 모두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치 공세 때문에 아쉬움 점이 많았다며 상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최우선으로 내건 민생은 이념 논쟁, 대선공약 후퇴 논란에 묻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박 겉 핣기식 국감, 무더기 증인 출석과 호통치기, 막말 등 구태가 재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 무용론이 제기됐고, 여야는 이런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국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도 국회 제도의 전반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상임위의 전문성 강화, 대정부 질문 제도의 개선 방안도 국정감사 개선 맥락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