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철의 신문 브리핑] 대한민국 헌법 앞에 선 통진당 外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신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앞에 선 통합진보당" 이라는 기삽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 한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통합진보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 선고와 정당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와는 별개로 정당의 존립 여부를 강제적 수단에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놓고 거센 찬반 논란이 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진보당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유신 시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가족이나 측근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 몰수 등이 더 쉬워지는 일명 '김우중법'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담합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포상금 액수가 적은데다 고발자의 신원 노출 위험까지 있어 신고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재계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거부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한일 갈등이 외교에 이어 경제와 문화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신문 사설 보시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봅니다.

중앙일보는 "통합진보당 문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차분하게 기다려야"

동아일보는 "통진당 해산 심판 맡은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책무 무겁다"

한겨레신문은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한국일보는 "미국 국가정보국 NSA의 우리 정보 '초점 수집' 묵과해선 안 돼"

세계일보는 "말로만 걱정하는 나라 곳간, '예산 거품'부터 걷어내야"란 사설을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눈길 가는 기삽니다.

세계일보는 교육청이 최근 3년 동안 신규 중등교사로 뽑은 만 700여 명 가운데 영어와 수학, 국어 교사가 46%를 차지한 가운데 컴퓨터교육과 등 44개의 비주류 과목은 한 명의 교사도 뽑지 않아 임용 시험 응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수많은 중등 예비교사를 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교육 과정이 입시 위주의 특정 과목에만 쏠린데다 과잉 상태인 교원 양성 체계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신용 평가 회사들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대기업의 절반에 대해 우량 등급을 매겨주고 받은 수수료 수입으로 높은 이익을 낸 뒤 주주 배당을 통해 이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