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전세 중개수수료…12년 만에 손 본다

<앵커 멘트>

서울시의회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12년 만에 손 보기로 했습니다.

전세 가격 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서울시에서 3억 원 이상 전세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수수료율 없이 0.8%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업소별로 수수료율이 들쭉날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정순 : "사람에 따라 0.9%도 받고 0.2도 받고.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2억 5천만 원 짜리 전세 계약을 할 때는 0.3%의 요율을 적용받아 75만 원을 내면 되지만, 3억 원 짜리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최대 0.8%, 240만 원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11개구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3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최근 전세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전세 수수료가 매매보다 더 비싼 경우도 생깁니다.

4억 원 짜리 매매 물건은 0.4%의 요율이 적용돼 16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전세는 최대 0.8%, 32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명신(서울시의원) : "매매 수수료 보다 임대 수수료가 도리어 배가 되는 상황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전세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은 0.3%,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25%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강영민(부동산 중개업자) : "모든 공공요금도 다 올라가는데 부동산만 내린다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공인중개사협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개정안 처리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