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국회 통과…아베 구상 진행 ‘착착’

<앵커 멘트>

일본 국회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특정비밀보호법이라는 걸 심의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책결정의 사령탑이 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NSC는 외교.안보 전략 수립과 지시는 물론 정보를 수집하는 기구로, 의장은 아베 총리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하면 총리의 정책결정권은 한층 강화됩니다.

국회는 NSC 창설과 함께 특정기밀보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녹취>스가(관방장관) : "외국과의 정보공유는 정보가 새지 않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정비는 극히 중요."

그러나 이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져 전쟁에 참가할 경우,미국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공격당하면 일본이 적국에 반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 구상이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허용도 NSC가 최종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베총리는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안전보장 전략도 올해 안에 내놓을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