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여야, 서로 다른 ‘민생’…경제 법안 제자리

<기자 멘트>

경제 살리려면 관련 법안들부터 통과돼야 하죠?

정부와 여당은 102개를 콕 집어내 가며 경제활성화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고 촉구해왔고, 야당도 41개를 민생활성화 중점 추진법안이라며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정정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SK 종합화학은 일본업체와 합작해 이 화학공장을 건설중이지만 맘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공장은 SK 종합화학의 자회사여서 SK 지배구조상, 이른바, 증손회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현행법상 SK 종합 화학이 이 공장 지분 100%를 가져야 합니다.

합작 투자는 안 되는 겁니다.

GS 칼텍스의 한 화학공장 합작투자도 같은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이를 풀어줄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김기현(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투자가 지금 바로 기다리고 있고 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2조3천억 원이란 돈이 투자되어서 플랜트가 만들어지고 그 플랜 트 건설 과정에서도 일자리가 생길뿐더러"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 주변에도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도 대기업 투자 유치를 겨냥한 거라고 정부 여당은 말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병완(민주당 정책위의장) : "특정 재벌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외투법의 경우에는 현행법 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15개 법안 가운데 8개 법안에 대해 야당은 '절대 반대' 입장입니다.

또 야당이 민생 살리기 법안으로 내세운 41개 법안 상당수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물 반 잔을 두고 물이 "반이나 있다", "반밖에 없다" 시각차가 있죠?

경제법안을 보는 여야도 그런 듯합니다.

정부 여당은 '경제 활성화', 야당은 '경제 민주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법안을 두고 고치자는 내용은 전혀 다른, 동상이몽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을 볼까요?

정부·여당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폐지등을 담자는 거고, 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38% 대상을 1억 5천만 원까지 내려 더 버는 사람 세금 더 내도록 고치자는 겁니다.

법인세 법도, 정부·여당은, 회사가 부동산 팔면 법인세에다 양도소득세까지 이중으로 내야 하니 고쳐주자는 거고 야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이 넘으면 큰 기업이니 세금을 더 내게 하자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법은 입장차를 반영하듯 법안 이름도 다릅니다.

이처럼 여야간 시각차로 '입법대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 비슷한 법안, 그나마 쉬운 문제부터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리포트>

취득세 영구인하를 소급적용 한다는 정부 여당의 합의에도 부동산 시장은 무덤덤합니다.

실제 법이 통과돼 봐야 알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원식(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 "그거 국회에서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거의 믿지 않죠."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야당 입장은 지방 세수만 보전된다면 동의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그렇고, 이번 동양사태 때 논란이 된 금융 상품 판매 녹취를 고객이 입수할 수 있게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그렇습니다.

이런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자는 게 시장의 요구입니다.

<인터뷰>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사실은 큰 의견 일치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민생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으자는 거죠."

실제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102개 경제법안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은 22개, 뒤집어 보면 나머지 80개 법안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수직 증축 리모델링등 여야가 근접한 부동산관련 법안 논의의 첫 단추로 여겨졌던 오늘 국토위 소위는 무산됐습니다.

꼬인 정국 탓인데 오늘 여야 대표가 만나서도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시장 목소리만 외롭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