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생아 돈 받고 ‘국적 세탁’ 적발

<앵커 멘트>

불법 체류한 외국인이 낳은 아이를 한국 국적으로 바꿔주고 돈을 받아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한국인 부모들은 정부의 출산장려금과 육아 수당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베트남행 비행기가 이륙을 앞두고 있던 인천공항 출국장.

한 한국인 여성이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출국대로 향합니다.

이 여성은 불법체류한 베트남인 부부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아기인 것처럼 속이고, 베트남으로 향하는 겁니다.

<녹취> 김모 씨(피의자) : "베트남 도착하면 거기에 가족들이 나와 계셔서 아기 확인하고 아기 짐 건네주고 저는 그 다음날 비행기로 돌아왔어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낳은 자녀는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이들은 이른바 '국적 세탁'을 거쳐 출생 신고를 하고, 출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기 한 명에 천 2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지만, 40여 명의 불법체류 부부들이 기꺼이 돈을 건넸습니다.

가짜 한국인 부모들은 호적을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의 사례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는 출산장려금과 한 달에 수 십만원씩의 육아 수당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출생 신고에 필요한 병원 확인서 등은 위조됐습니다.

<인터뷰> 지용규(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출생 증명서 같은 경우는 병원에다 전화 한번만 해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도 병원에 전화했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인 브로커 등 3명을 구속하고, 가짜 부모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