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23일부터 끼어들기 등 과태료 부과 外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면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바마 "6.25 참전용사들에 특별한 경의"

오바마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올해는 6.25가 끝난 지 60주년 되는 해로 우리는 당시 참전했던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내일 개성공단 2개 분과위 개최

남북은 내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대명률' 원본 추정 판본 최초 발견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경북 영천의 한 사설 박물관이 소장한 중국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 인쇄본을 심의한 결과, 14세기 초 '대명률'원본판이 맞다며 보물 신청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TV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준조세"

사단법인 공공미디어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수철 언론연대 정책위원은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특정 집단에게 부과하는 특별 부담금이 아니라 준조세적 성격으로 재정의돼야 한다"며 "수신료 산정과 징수 방법도 독립된 수신료위원회를 구성해 별도로 정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