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분쟁 일단락…“새로운 기준 제시”

<앵커 멘트>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 관할권을 놓고 4년간 끌어 온 지자체간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해상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갑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군산과 부안을 잇는 34킬로미터의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이 가운데 군산 비응항과 신시도 사이 구간인 3,4호 방조제 행정 관할권이 군산시에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2천 10년에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낸 소송에서 군산시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판사) : "정부가 새만금 제3,4호 방조제가 군산시에 속한다고 결정한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고 공정성이나 형평성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만들어질 간척지는 기존의 해상 경계선에 따르지 않고 인접 자치단체들이 관할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해상경계선에 의한 간척지 행정구역 결정이 무력화되면서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가져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2천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 해상매립지 경계 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서해안 등 간척 사업지에서의 분쟁을 해결할 수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