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청와대까지 보고”…“근거 없어”

<앵커 멘트>

정치권이 현안마다 격돌하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정국이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강민수 기자!

<질문> 오늘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쟁점이 됐다구요?

<답변>

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활동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국정원, 청와대까지 연계돼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안규백(민주당 의원) : "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에 활동지침을 내린 것을 알았느냐 보고서가 국방장관과 청와대까지 간 것 아니냐?"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치권의 의혹 확대로 사이버사령부가 희생양이 됐다며,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방부 조사기관의 조사와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자고 반박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질문> 특검을 수용하라 안된다 이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답변>

네, 특검에 관한한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 특위 수용을 양보했으니 민주당이 특검 요구는 양보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의 말을 들어보면 대치가 한 참 이어지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현재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국론 분열과 정쟁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결과를 나을 수밖에 없다. 김한길/민주당 대표[녹취] 진상 규명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는 뜻은 갈증 해소하겠다면서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와 같다."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 협상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여야 원내지도부가 매일 접촉을 갖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수용한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특위에 입법권을 줄 것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위 구성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여야간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큰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매우 많아보입니다.

<질문> 정치권이 상생, 타협의 정치를 하려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렵나보죠?

<답변>

네, 여야 지도부가 각 진영 내부의 이른바 강경파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이 협상 교착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경파들의 강경론이 거세지면서 협상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우 당장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해준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특위 구성이 결국 혈세만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의원 등이 지도부가 현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협상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라는 요구까지 내놨을 정도입니다.

이래저래 정국을 풀어야 하는 여야 지도부의 머리 속이 복잡해 보입니다.

<질문> 정국이 꽉 막힌 가운데 감사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준 절차도 중단된 상태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데요, 민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 상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내왔는데요, 국회가 청문결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내일쯤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강창희 국회의장이 조만간 직원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 박 대통령이 검찰총장,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하고, 국회의장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하면, 정국이 더욱 꼬이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물론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부가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은 뻔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박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요청에 대해 국회 청문절차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은 잔소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세금을 사적 용도로 쓴 것이 드러난 만큼,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안을 내고, 새로 임명하는 장관에 대해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라는 것이냐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검, 인사, 어느것 하나 여야간 합의로 풀리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