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예산안 심의·사제단 발언 여야 공방

입력 2013.11.26 (15:05) 수정 2013.11.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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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에 얼마만큼의 돈을 쓸 것인가?

이른바 예산인데요, 국회가 오늘부터 주요 임무 중 하나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놓고서는 여야 사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갑니다.

국현호 기자?

<질문> 예산 심사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네요.

<답변>

네, 오늘 오전부터 11개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회의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야당 측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예산안을 점검해 내일모레쯤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장관 인사 문제로 상임위를 정쟁으로 몰고가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심의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국방위원회 역시 예산 심의보다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 발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답변>

네,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가 열렸지만 박창신 신부 발언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신부의 발언이 우리나라 영토와 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안보가 흔들리는 데 예산 편성이 무슨 의미냐, 또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도라는 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박 신부의 발언이 잘못된 발언이기는 하나 개인 차원의 의견 표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토와 안보 등을 우려하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개인 발언까지 결의안을 채택하면 끝도 없다, 또 개인 발언 하나하나마다 결의안을 채택하면 결의안 공화국이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국방위는 논쟁 끝에 여야 간사가 결의안 채택 여부에 대해 별도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는 여야의 반응 어떻습니까?

<답변>

네, 최선을 다해 심사한다는 건 여야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단 새누리당은 예산 심사 시기가 늦어져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상 예산안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처리되기까지는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자칫 일정이 꼬여 올해 안에 예산안 처리가 안되면 전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의 절반 정도만 쓸 수 있어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렇게 되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회복기에 접어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준예산 자체가 국가혼란을 상징하는 것이다. 준예산은 경험할 필요도 절대 초래해서는 안 되는 사태이다"

<질문> 민주당 입장은 민생 예산은 철저히 챙기겠다 이런 입장이죠?

<답변>

네, 예산안 심사에는 동참한다, 단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예산 중 진짜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민주, 민생, 지방재정을 살리는 기조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증세안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구분하도록 하고, 민주 회복과 민주 파괴의 대립각을 세워서 민주 회복을 승리로 이끌어내도록.."

<질문> 이번에는 박창신 신부 발언 관련 소식 알아보죠.

여야의 공방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답변>

네, 앞에서도 국방위원회가 예산 심사 대신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여야간 공방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신부가 속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야당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이미 오래전에 정치 단체가 돼 신앙과 종교 뒤에 숨어서 반정부 반체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사제단 주장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종교 제대 뒤에 숨어서 이야기 하지 말고 떳떳하게 실체를 드러내고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이들의 주장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말씀하셔야 한다."

<질문>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민주당은 박창신 신부를 겨냥한 듯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았는데요.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더 큰 혼란과 분열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려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사제에게 허물을 씌운다고 지난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박 신부의 연평도 관련 발언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를 민주당과 연계하려는 새누리당 의도에도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추호의 흔들림도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문제의 발언을 민주당이나 연석회의와 연결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매우 불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질문> 경색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어제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오늘은 여야 중진의원들이 모였죠?

<답변>

네, 오늘 오전 여야 중진 의원 10명이 아침 식사를 하며 현 정국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는데요.

이병석, 박병석 국회부의장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은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국 현안 협상과 관련해 재량권이 약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에 눌려 소신껏 협상에 임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재노력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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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현장] 예산안 심의·사제단 발언 여야 공방
    • 입력 2013-11-26 15:14:02
    • 수정2013-11-26 15: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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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에 얼마만큼의 돈을 쓸 것인가?

이른바 예산인데요, 국회가 오늘부터 주요 임무 중 하나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놓고서는 여야 사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갑니다.

국현호 기자?

<질문> 예산 심사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네요.

<답변>

네, 오늘 오전부터 11개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회의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야당 측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예산안을 점검해 내일모레쯤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장관 인사 문제로 상임위를 정쟁으로 몰고가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심의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국방위원회 역시 예산 심의보다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 발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답변>

네,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가 열렸지만 박창신 신부 발언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신부의 발언이 우리나라 영토와 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안보가 흔들리는 데 예산 편성이 무슨 의미냐, 또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도라는 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박 신부의 발언이 잘못된 발언이기는 하나 개인 차원의 의견 표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토와 안보 등을 우려하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개인 발언까지 결의안을 채택하면 끝도 없다, 또 개인 발언 하나하나마다 결의안을 채택하면 결의안 공화국이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국방위는 논쟁 끝에 여야 간사가 결의안 채택 여부에 대해 별도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는 여야의 반응 어떻습니까?

<답변>

네, 최선을 다해 심사한다는 건 여야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단 새누리당은 예산 심사 시기가 늦어져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상 예산안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처리되기까지는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자칫 일정이 꼬여 올해 안에 예산안 처리가 안되면 전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의 절반 정도만 쓸 수 있어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렇게 되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회복기에 접어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준예산 자체가 국가혼란을 상징하는 것이다. 준예산은 경험할 필요도 절대 초래해서는 안 되는 사태이다"

<질문> 민주당 입장은 민생 예산은 철저히 챙기겠다 이런 입장이죠?

<답변>

네, 예산안 심사에는 동참한다, 단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예산 중 진짜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민주, 민생, 지방재정을 살리는 기조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증세안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구분하도록 하고, 민주 회복과 민주 파괴의 대립각을 세워서 민주 회복을 승리로 이끌어내도록.."

<질문> 이번에는 박창신 신부 발언 관련 소식 알아보죠.

여야의 공방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답변>

네, 앞에서도 국방위원회가 예산 심사 대신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여야간 공방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신부가 속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야당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이미 오래전에 정치 단체가 돼 신앙과 종교 뒤에 숨어서 반정부 반체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사제단 주장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종교 제대 뒤에 숨어서 이야기 하지 말고 떳떳하게 실체를 드러내고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이들의 주장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말씀하셔야 한다."

<질문>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민주당은 박창신 신부를 겨냥한 듯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았는데요.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더 큰 혼란과 분열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려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사제에게 허물을 씌운다고 지난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박 신부의 연평도 관련 발언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를 민주당과 연계하려는 새누리당 의도에도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추호의 흔들림도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문제의 발언을 민주당이나 연석회의와 연결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매우 불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질문> 경색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어제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오늘은 여야 중진의원들이 모였죠?

<답변>

네, 오늘 오전 여야 중진 의원 10명이 아침 식사를 하며 현 정국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는데요.

이병석, 박병석 국회부의장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은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국 현안 협상과 관련해 재량권이 약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에 눌려 소신껏 협상에 임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재노력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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