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밀보호법안’ 강행 처리…“아베 폭주의 시작”

입력 2013.11.28 (06:29) 수정 2013.11.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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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아베 정권이 알권리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정비밀보호법안이라는 걸 강행처리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유출시 처벌하겠다는 건데, 본격적인 우경화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상정하자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포위한 채 고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여당의원들의 기립과 함께 강행 처리됩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유출한 공무원은 최고 10년형에 처하고, 보도한 언론인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알권리 침해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또 무엇이 '특정비밀'인지를 장관이나 총리가 자의적으로 정하고 최장 60년 동안 비밀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야당뿐 시민들도 국회의사당 주변을 비롯해 전국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언론과 야당은 군사 대국화를 위한 아베 폭주의 시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아사다 지로(日 작가) :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되는 이런 시대에 참으로 시대역행적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비밀보호법안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일본판 NSC와 함께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해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아베(日 총리) : "외국과의 정보공유가 비밀 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한겁니다."

비밀보호법은 여대야소의 참의원에서도 통과가 확정적입니다.

아베 정권은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와 개헌 등을 통해 우경화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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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비밀보호법안’ 강행 처리…“아베 폭주의 시작”
    • 입력 2013-11-28 06:33:00
    • 수정2013-11-28 0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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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아베 정권이 알권리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정비밀보호법안이라는 걸 강행처리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유출시 처벌하겠다는 건데, 본격적인 우경화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상정하자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포위한 채 고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여당의원들의 기립과 함께 강행 처리됩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유출한 공무원은 최고 10년형에 처하고, 보도한 언론인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알권리 침해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또 무엇이 '특정비밀'인지를 장관이나 총리가 자의적으로 정하고 최장 60년 동안 비밀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야당뿐 시민들도 국회의사당 주변을 비롯해 전국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언론과 야당은 군사 대국화를 위한 아베 폭주의 시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아사다 지로(日 작가) :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되는 이런 시대에 참으로 시대역행적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비밀보호법안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일본판 NSC와 함께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해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아베(日 총리) : "외국과의 정보공유가 비밀 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한겁니다."

비밀보호법은 여대야소의 참의원에서도 통과가 확정적입니다.

아베 정권은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와 개헌 등을 통해 우경화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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