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종북 의원’ 권한 정지법 발의…통진당 반발
입력 2013.11.29 (21:19)
수정 2013.11.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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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이 이른바 '종북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155명의 명의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법안은 구속 취소나 무죄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의원과 보좌관이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에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재판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권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악법이며 이석기 의원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홍성규(통합진보당 대변인) : "노골적인 이석기 방지 법안이자 진보정치 탄압법이다. 어떻게든 진보당의 입을 막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피해가고 .."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이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유보했던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이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 등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이후 과잉 조치 우려를 들어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종북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155명의 명의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법안은 구속 취소나 무죄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의원과 보좌관이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에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재판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권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악법이며 이석기 의원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홍성규(통합진보당 대변인) : "노골적인 이석기 방지 법안이자 진보정치 탄압법이다. 어떻게든 진보당의 입을 막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피해가고 .."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이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유보했던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이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 등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이후 과잉 조치 우려를 들어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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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종북 의원’ 권한 정지법 발의…통진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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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9 21:20:08
- 수정2013-11-29 2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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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이른바 '종북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155명의 명의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법안은 구속 취소나 무죄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의원과 보좌관이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에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재판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권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악법이며 이석기 의원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홍성규(통합진보당 대변인) : "노골적인 이석기 방지 법안이자 진보정치 탄압법이다. 어떻게든 진보당의 입을 막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피해가고 .."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이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유보했던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이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 등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이후 과잉 조치 우려를 들어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종북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155명의 명의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법안은 구속 취소나 무죄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의원과 보좌관이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에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재판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권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악법이며 이석기 의원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홍성규(통합진보당 대변인) : "노골적인 이석기 방지 법안이자 진보정치 탄압법이다. 어떻게든 진보당의 입을 막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피해가고 .."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이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유보했던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이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 등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이후 과잉 조치 우려를 들어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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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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