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TPP 참여의 득실

[박상현 해설위원]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호주를 시작으로 개별 양자협의에 들어갑니다. TPP 참여는 양자간 FTA 체제에서 다자간 FTA체제로 전환되는 새로운 통상 질서에 대응하고, 수출 주도형인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정부의 선택입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 체제입니다. 국내 총생산 규모가 세계의 38%, 무역량은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투자와 서비스시장 자유화 등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게 특징입니다.

TPP는 우리에겐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상호 시장 개방 폭이 커서 그만큼 위험성도 높습니다. TPP에 가입할 경우 10년간 국내 총생산이 2.5~2.6% 증가할 것이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도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공산품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반면에 경쟁력이 약한 농축수산물 분야와 중소기업의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별 이해득실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는 이윱니다. 서비스와 자본시장의 개방 폭 확대, 지식재산권 강화에 대한 부담도 떠안아야 합니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미묘한 시점에서 TPP 참여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중 FTA와 중국이 주도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의 협상 속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TPP 협상 당사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들과 협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년 안팎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농축수산물 분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원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최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한미 FTA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