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1%대 모기지’ 5배 확대…2조 원 푼다

<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4월과 8월. 두 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오늘은 후속조치까지 내놨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을 기자!

<질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답변>

네, 핵심이 되는 내용은 집을 살만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겁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당초 목표였던 부동산 매매 활성화와 전세값 안정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가 지난 10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금리 1%대 공유형 모기지 사업이 5배 확대됩니다.

지난 10월에 3천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했을 때, 인터넷 접수가 50여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는데요.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3천 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던 금리 1%대 공유형 모기지 사업은 예산이 2조 원으로 늘어 수혜자가 만 5천 명으로 늘어나게됐습니다.

이번 공유형 모기지 사업은 오는 9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는데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집값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는 손익형 모기지는 전체의 20%로 제한됩니다.

<질문>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이 사실 전월세 시장보다는 매매 시장, 그러니까 집을 살 사람 위주였다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세입자 관련 대책은 나온 게 없나요?

<답변>

전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또,내년부터 전세보증금을 싸게 대출받고 떼일 위험없는 이른바 '전세금 안심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의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소액 전세의 경우 일반 전세대출보다 0.4% 포인트 낮은 평균 3.7%의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대출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없애주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이른바 '목돈 안드는 전세 1'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집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서실상 대출이 어려운 상품이어서 그동안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문제.

<질문>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답변>

네, 행복주택 사업은 사업 부지 가운데 서울 목동이나 잠실, 송파 같은 집값 비싼 곳이 포함돼있다보니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정부에서도 원래 계획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14만 가구만 건설하기로 한 건데요.

줄어든 6만 가구는 국민임대 등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행복주택의 사업부지는 당초 철도부지나 유수지같은 공공용지에는 3만8천가구만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나머지 물량은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 불량주거지· 산업단지 도시재생 등으로 확대해서 일반 임대주택과 큰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도심의 저소득층을 위해 직장과 근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

이런 행복주택의 취지는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 등으로 지구지정을 미뤄온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시범지구는 오는 5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지정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오늘 내놓은 대책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두고봐야겠군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지난달까지 전셋값은 15개월째 상승. 월셋값은 8개월째 하락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약화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올해 4·1 대책과 8·28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국회통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월간 수치로는 8·28 대책 이후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도 올해 끝나고 취득세 영구 인하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등 후속 조치가 없이 내년이 되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하는 등 앞으로 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