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횡령한 농민단체 적발
입력 2013.12.05 (06:18)
수정 2013.12.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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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중 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12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횡령해 온 농민 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조금을 내주는 정부 부처의 감시 절차는 허술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열린 한 농민 단체의 행사 장면입니다.
우리 쌀의 품종을 개량하고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취지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녹취> "우리 쌀이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며 발전해 갈 때 칭찬과 격려를~"
행사를 주최한 농민 단체는 대행사인 이벤트 업체와 계약 단가가 다른 두 개의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책정된 계약서를 정부부처에 제시한 뒤,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세금계산서만 발행을 해주면.. 계약서도 주고 이상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수 농민을 선정해 정부로부터 시상금을 배당받은 뒤 협회비로 유용하거나, 유기농 쌀 재배 매뉴얼 제작 비용으로 받은 지원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횡령한 보조금이 12억 4천여만 원.
대부분 회장의 해외연수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녹취> 홍모 씨(농민단체 전 회장) :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
지원금을 내주는 정부의 감시는 허술했습니다.
<인터뷰> 강성수(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현장 감사를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경찰은 관련자 4명을 입건하고 관련 부처에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이중 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12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횡령해 온 농민 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조금을 내주는 정부 부처의 감시 절차는 허술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열린 한 농민 단체의 행사 장면입니다.
우리 쌀의 품종을 개량하고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취지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녹취> "우리 쌀이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며 발전해 갈 때 칭찬과 격려를~"
행사를 주최한 농민 단체는 대행사인 이벤트 업체와 계약 단가가 다른 두 개의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책정된 계약서를 정부부처에 제시한 뒤,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세금계산서만 발행을 해주면.. 계약서도 주고 이상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수 농민을 선정해 정부로부터 시상금을 배당받은 뒤 협회비로 유용하거나, 유기농 쌀 재배 매뉴얼 제작 비용으로 받은 지원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횡령한 보조금이 12억 4천여만 원.
대부분 회장의 해외연수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녹취> 홍모 씨(농민단체 전 회장) :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
지원금을 내주는 정부의 감시는 허술했습니다.
<인터뷰> 강성수(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현장 감사를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경찰은 관련자 4명을 입건하고 관련 부처에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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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보조금 횡령한 농민단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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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5 06:23:37
- 수정2013-12-05 0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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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12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횡령해 온 농민 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조금을 내주는 정부 부처의 감시 절차는 허술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열린 한 농민 단체의 행사 장면입니다.
우리 쌀의 품종을 개량하고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취지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녹취> "우리 쌀이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며 발전해 갈 때 칭찬과 격려를~"
행사를 주최한 농민 단체는 대행사인 이벤트 업체와 계약 단가가 다른 두 개의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책정된 계약서를 정부부처에 제시한 뒤,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세금계산서만 발행을 해주면.. 계약서도 주고 이상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수 농민을 선정해 정부로부터 시상금을 배당받은 뒤 협회비로 유용하거나, 유기농 쌀 재배 매뉴얼 제작 비용으로 받은 지원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횡령한 보조금이 12억 4천여만 원.
대부분 회장의 해외연수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녹취> 홍모 씨(농민단체 전 회장) :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
지원금을 내주는 정부의 감시는 허술했습니다.
<인터뷰> 강성수(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현장 감사를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경찰은 관련자 4명을 입건하고 관련 부처에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이중 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12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횡령해 온 농민 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조금을 내주는 정부 부처의 감시 절차는 허술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열린 한 농민 단체의 행사 장면입니다.
우리 쌀의 품종을 개량하고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취지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녹취> "우리 쌀이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며 발전해 갈 때 칭찬과 격려를~"
행사를 주최한 농민 단체는 대행사인 이벤트 업체와 계약 단가가 다른 두 개의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책정된 계약서를 정부부처에 제시한 뒤,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세금계산서만 발행을 해주면.. 계약서도 주고 이상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수 농민을 선정해 정부로부터 시상금을 배당받은 뒤 협회비로 유용하거나, 유기농 쌀 재배 매뉴얼 제작 비용으로 받은 지원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횡령한 보조금이 12억 4천여만 원.
대부분 회장의 해외연수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녹취> 홍모 씨(농민단체 전 회장) :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
지원금을 내주는 정부의 감시는 허술했습니다.
<인터뷰> 강성수(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현장 감사를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경찰은 관련자 4명을 입건하고 관련 부처에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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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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