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코레일 계열사로 출범”…민영화 논란은?

<앵커 멘트>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외에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운영 법인을 두고 철도 민영화 논란이 뜨거운데요.

코레일과 정부가 어제 수서발 KTX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운영 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민영화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2015년 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

정부가 코레일의 출자 지분을 30%로 제한하면서 '민영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같은 논란 해소를 위해 코레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코레일 출자 지분을 정부안보다 11%포인트 늘린 41%로 하고, 코레일이 영업 흑자를 내면 매년 10% 범위 안에서

수서발 KTX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장진복(코레일 대변인) :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더 코레일이 경영과 혁신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는 정부에서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9%의 지분도 양도되거나 팔릴 경우 그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로 한정했습니다.

코레일은 이같은 내용의 결정안을 오는 1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는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자체가 철도 민영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흥수(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경쟁 체제라는 미명하에 현재 철도시스템을 분할하는 거예요.이렇게 분할되는 순간 민영화에 대한 제반 환경들은 쉽게 조성될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철도노조는 오는 9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철도민영화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