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냉전시대 오나?

한중일 순방에서 미국이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아시아 중시 외교 차원의 순방길이지만, 미-일 양국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한중일 삼국은 20일 가까이 방공식별구역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영공을 일부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방공식별구역 논란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녹취> 아베 신조(일본 총리/지난 3일) : "중국의 힘을 바탕으로 한 현상 변경을 묵인하지 않고, 미-일 동맹에 의해 강하고 긴밀하게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력한 대처 의사를 보인 일본과 달리 미국은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를 내세우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미국 부통령/지난 3일) : "동북아 갈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과 중국 간의 위기관리 시스템, 채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중재 의지는 중국에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방공식별구역 철회 대신 우려의 입장만 완곡히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김흥규(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강대국 관계라는 개념으로 시진핑이 제시했고, 미국이 이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익과 연관된다고 이야기 했을 때는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양보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은 해안선이나 섬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곳을 연결한 선 안쪽의 하늘인데요.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영공 외곽에 그어놓은 선 안쪽, 이곳을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에 우리의 이어도, 그리고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가 포함되면서 한중일 세 나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6.25 전쟁,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UN군이 참여하고 이후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던 1951년, 한반도 영공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중공군 전투기와 폭격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미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정한 것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나라는 20여 개국 정돕니다.

영토나 이념 갈등으로 분쟁 중인 국가들이 주를 이룹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 "공산국가와 대처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어떤 그런 핵 공격이라든가 혹은 공습을 막기 위한 그런 사전 설정의 개념으로 방공식별구역이 설정이 됐으며 결국은 이제 이것은 냉전의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서로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충돌을 막고 혹은 적을 요격하기 위해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1969년, 일본도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1951년 당시, 전쟁의 위협이 덜하단 이유로 제주도 해안이남 지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제외됐고, 공해 상태였던 이어도까지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1982년, UN 해양법 조약이 결정되면서 방공식별구역을 둔 한-일 양국의 논란은 거세졌습니다.

영해의 기준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늘어났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마라도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인터뷰> 신창훈(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특히 마라도 아래 부분 3해리(5.5km), 그 다음에 지금 거제도 남단에 있는 홍도입니다. 나중에 1982년 UN 해양법 협약 체제에서 12해리(22.2km)로 영해가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이 일본의 JADIZ(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재설정 제의에 일본은 매번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마자 첫 순찰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서해와 맞닿은 해협에서 군사 임무를 이유로 해당 수역 진입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첫 항모 랴오닝호의 군사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녹취> 젠 사키(미국 국무부 대변인) :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동중국해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긴장을 높일 것입니다.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미 공군 핵심 전력인 B-52 전략폭격기 두 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2시간가량 관통했습니다.

오키나와 부근에서 일본 자위대와 합동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류제이(UN 중국대사) : "어떤 나라든 자국 영공을 수호하고 주권 범위를 명확히 하는 건 지극히 정당한 권리입니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국가 주권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가 영공 외곽에 임의로 설정하는 공중구역으로, 국제법상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타국 항공기가 침범해도 강제착륙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배경에는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이 깔려있습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의 경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까지도 같이 겹쳐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의 지형이 되겠습니다. 결국 중국은 일단 자기 근해에 있어서 주요한 군사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자신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켜내고... "

급성장한 중국이 증강된 군사력을 확인하고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기 위함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 "현재 들어서는 막강한 경제력과 이에 바탕한 기술력을 동원해서 다양한 첨단 무기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은 일단 제한적으로는 태평양,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형성하고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한 다음에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처음으로 우리 해군의 이어도 해역 입체 작전이 실시됐습니다.

이지스함인 율곡 이이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상초계기도 영공을 가르며 주변 감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녹취> 엄태국(해군 제6전단 대령 ) : "이어도 주변 해역은 우리나라의 관할 해역입니다. 상시 감시 및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에 맞춰서 방공식별구역 문제 정부(개편)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유감을 표명한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확장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 수준으로 확장하며,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까지 방공식별구역 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흥규(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만약 우리가 먼저 주도해서 그것을 바꿨다면 현상 변경을 하는 국가로서 비난을 받을 우려가 커졌는데 이번에 중국이 마침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현실화하는 작업, 즉 냉전시대의 어떤 프레임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빨리 벗어나서 우리의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그것들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 매체는 지난 달 28일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했지만,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탭니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 논란이 소원했던 북-중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창훈(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동북아시아 구도에서는 북핵 문제 때문에 6자라는 관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도 북한에 일관성 있게 목소리를, 북한은 핵무기만큼은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러한 한-미-일과 중국 간의 갈등이 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계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미국, 일본이라는 강대국 패권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동북아정세를 고려해 신중한 상탭니다.

오늘 미국 바이든 부통령이 한중일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동북아의 신뢰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큰 그림을 보면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