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제정…반대 시위 열려
입력 2013.12.07 (06:12)
수정 2013.12.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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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연립여당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주변에서는 만여명이 모인 반대집회도 열렸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밤 11시가 지난 시간, 자민.공명당의 연립여당은 특정비밀보호법을 참의원 본회의에 전격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의회의 과반을 점한 집권 여당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법 제정을 밀어부쳤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만 5천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신문협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외교.안보 관련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10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비밀을 전달받는 언론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법안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고, 언론.문화계 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 등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참 양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집권 자민당은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부쳐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됩니다.
아베 총리의 집권당, 다음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일본의 연립여당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주변에서는 만여명이 모인 반대집회도 열렸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밤 11시가 지난 시간, 자민.공명당의 연립여당은 특정비밀보호법을 참의원 본회의에 전격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의회의 과반을 점한 집권 여당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법 제정을 밀어부쳤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만 5천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신문협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외교.안보 관련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10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비밀을 전달받는 언론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법안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고, 언론.문화계 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 등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참 양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집권 자민당은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부쳐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됩니다.
아베 총리의 집권당, 다음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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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제정…반대 시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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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7 09:34:00
- 수정2013-12-07 10:54:02
<앵커 멘트>
일본의 연립여당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주변에서는 만여명이 모인 반대집회도 열렸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밤 11시가 지난 시간, 자민.공명당의 연립여당은 특정비밀보호법을 참의원 본회의에 전격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의회의 과반을 점한 집권 여당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법 제정을 밀어부쳤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만 5천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신문협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외교.안보 관련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10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비밀을 전달받는 언론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법안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고, 언론.문화계 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 등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참 양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집권 자민당은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부쳐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됩니다.
아베 총리의 집권당, 다음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일본의 연립여당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주변에서는 만여명이 모인 반대집회도 열렸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밤 11시가 지난 시간, 자민.공명당의 연립여당은 특정비밀보호법을 참의원 본회의에 전격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의회의 과반을 점한 집권 여당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법 제정을 밀어부쳤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만 5천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신문협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외교.안보 관련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10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비밀을 전달받는 언론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법안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고, 언론.문화계 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 등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참 양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집권 자민당은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부쳐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됩니다.
아베 총리의 집권당, 다음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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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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