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낙하산 인사’로…개혁?

[김혜례 해설위원]

정부가 마련한 공기업 개혁방안이 이번주에 발표됩니다. 국가부채 규모를 능가하는 500조원 가량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를 축소하는 계획도 포함될 듯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공기업 개혁의 요체는 낙하산 인사 관행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 조직에 대해 잘 알고 경영능력과 개혁의지도 있는 사람이라야 공기업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기업 인사를 보면 도무지 전문성이나 개혁성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친박 인사들이 도로공사와 마사회장 등 알짜 공기업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서청원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한 인사가 내정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했지만 출범 1년도 안 돼 낙하산 인사 비율이 벌써 이명박 정부 때보다 높아졌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낙하산 수장은 반대하는 노조를 달래려고 임금체계나 복지향상을 약속하게 됩니다. 또 임명권자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부채만 늘어나고 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이런 악순환을 잘 알면서도 여당 최고위원은 경제부총리에게 대선 공신들을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배려해달라는 말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나눠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만연한 탓입니다.

공기업 파티를 끝내려면 낙하산 파티부터 끝내야 합니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이 공기업에 입성했다가 정권 바뀌면 쫓겨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결국엔 부채가 늘어나고 그 빚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낙하산 인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