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수서발 KTX 민영화 우려” 반발

<앵커 멘트>

그럼 이번 철도 파업의 쟁점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보경 기자.

<질문> 먼저, 이번 파업의 단초가 된 게 '수서발 ktx 운영 회사 설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회산겁니까?

<답변> 네, 현재 서울역 출발로 일원화돼 있는 KTX 운영을 서울역. 수서역 출발로 이원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수서발 KTX를 오는 2015년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서울~금천 구간의 고속선과 일반선이 만나는 지점의 선로 포화상태로 KTX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정부는 이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아닌 별도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투입해 설립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 회사의 지분구조를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결정했고,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하면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주식 양도나 매매 대상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내일 이 회사 설립과 관련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을 계열사 형태로 출범시키기로 결의할 예정인데, 철도노조가 이걸 막겠다고 총파업에 나선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수서발 KTX 회사 설립이 처음 추진됐을부터 철도노조에서는 '철도 민영화'의 우려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철도노조는 이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지분을 59%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끌어올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이 공공지분 59%는 언제든 민간업체에 매각할 수도 있다며 결국 민영화를 염두에 둔 거라는 겁니다.

또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기존 KTX 노선과 80% 이상이 겹치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이뤄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출혈경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의 영업거리가 3500km에 불과한데 이를 두개 회사로 분할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가 사라져 운영의 비효율성이 커질 거라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코레일은 국내 철도 운영과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경쟁체제로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노조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임금 인상 역시 파업에 들어간 이유인데요.

철도노조는 6%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공공기관 부채감축 차원에서 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일단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오늘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수서발 KTX 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노조의 민영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파업에 대비해 마련한 긴급 수송 대책에도 들어갔죠?

<답변> 네, 국토부는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 열차는 필수 유지 인력과 군 인력 등을 투입해 100%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대체 인력이 철도 차량 운전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고, 파업에 대비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 운행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대비 60% 수준에 그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에 대비해 대체 교통 수단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운행률이 30%대까지 떨어질 화물 열차의 경운데요.

시급한 화물부터 우선 운송할 예정인데, 파업 첫날인 오늘 화물 운송 차질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낸 보도자료에서 "철도 파업에 대비해 지난 6일 동안 평상시의 16.7%, 10만 3천 톤의 화물을 사전 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컨테이너 열차 38개를 운행해 긴급 수출입 물량 등을 소화하고 있고 특히 부산권 등에는 18개 열차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철도의 주력 품목인 시멘트는 사전수송 등으로 5일분 사용량인 약 24만 톤이 비축돼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파업 4일차부터는 물량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럼 이번 파업 언제까지 갈까요?

<답변> 네, 파업 장기화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일텐데요,

이제까지 가장 길었던 파업은 지난 2009년 8일간의 파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철도파업은 주로 노사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는데 이번 파업은 임금 문제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 철도 민영화 문제가 동시에 쟁점으로 부상해 장기화될 소지가 좀 엿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서발 KTX 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끝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