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비율 200%로 축소…방만 경영 ‘대수술’

<앵커 멘트>

공공기관 빚이 493조 원으로 국가부채 446조 원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의미의 파부침선, 즉 결사적으로 싸움에 임한다는 4자 성어까지 동원하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대책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의 빚 이자는 하루에 123억 원입니다.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냅니다.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수자원 공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들 네 곳 등 빚 많은 12개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모두 41곳에 대해서 220%인 부채비율을 4년 내 20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보금자리,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 빚 부담을 더해온 국책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시킬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와 지역난방공사 등 20개 기관이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됩니다.

특히 고용세습과 과다한 교육비, 의료비 등 과잉복지로 지적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중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임금 동결, 기관장은 해임 건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신 방만 경영 개선과정에 생긴 파업 등에 대해선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빚이 자구노력으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서, 결국 국민 세금 투입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