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브리핑] 중국 8개 도시에 벌금 95억 원 부과

<앵커 멘트>

연일 계속되는 중국의 스모그,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제는 해당 도시에 벌금까지 물렸다면서요?

<답변>

네 중국에서는 올해 52년 만에 스모그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북한과 맞닿아 있는 랴오닝성도 올 들어 발생일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결국 성 내 지방 도시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랴오닝성은 지방 정부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 소재지인 선양을 포함해 따롄, 안산, 우순 등 8개 도시에 스모그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액수는 5천 4백 20만 위안 우리 돈 약 95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10월까지의 공기 오염도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어서 본격적으로 난방이 시작된 11월과 12월을 더하면 7천만 위안을 넘길 것으로 중국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랴오닝 성은 징수한 돈을 모두 대기 개선을 위한 계획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답변>

지방 정부들이 환경 오염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만들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결국은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니냐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염 물질을 뿜어내는 기업을 찾아내 직접 벌금을 물리고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 관리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이머우 감독 초과 출산 문제 !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장이머우 영화 감독이 앞서 출산 제한 정책을 어기고 많은 자녀를 둔 사실이 보도가 됐었는데 중국 언론이 연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일부에서는 장 감독이 자녀가 7명이나 된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 cctv 에서는 2남 1녀 즉 3남매를 두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정을 어기고 초과 출산한 사실은 틀림없어서 거액의 벌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이머우 감독이 여려명의 자녀를 뒀고 수억 위안, 우리 돈 수백 억 원 대의 벌금을 물 것이라는 소문은 지난 5월부터 돌기 시작됐습니다.

장감독은 이후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초과 출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벌금은 장 감독의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인데 장 감독이 사실대로 소득을 신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녹취> 장쑤성 우시시 빈하이구 공무원 : "자녀 한 명 당 우시시 주민들의 평균 가처분 소득의 네배에 해당하는 벌금 외에 추징금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 감독의 자녀는 출생 신고와 입학 등을 모두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부당한 거래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출산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며 규정대로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