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원 개혁 시동

[강선규 해설위원]

국가정보원이 대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이 발단이 됐습니다. 여야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국정원이 먼저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과의 은밀한 불법거래를 막고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선개입 논란이 된 심리전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체제 선전선동과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은 금지했습니다. 정치관여댓글달기 등을 막겠다는 취집니다.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번 자체 개혁안에서 대공수사권과 국내파트 폐지,축소문제는 빠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길 것을 주장합니다. 국내파트의 기능과 역할 축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비대해져 정치개입 등 불법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당과 국정원은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범했습니다.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를 우선시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정치개입의 원천 차단입니다. 정치개입을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 모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치권 줄대기용 정보유출도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정보력은 국력입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 수호기관입니다. 국정원 바로세우기에 정파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이 개입해선 안됩니다. 안보적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