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브리핑] 미 법원, NSA 전화 도청 위헌 판결 외

<앵커 멘트>

미국 법원에서 국가안보국 NSA 의 전화 도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NSA가 전화 도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미국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한 텔레비젼 인터뷰에 출연한 미국 국가안보국 국장은 NSA 의 전화 도청 프로그램을 옹호합니다.

<녹취> 키스 알렉산더(NSA 국장/CNN 13시) : "우리는 어떤 전화번호로,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또한 전화 통화 시각과 날짜를 확인해요. 그리고 FBI 에 이를 보고하고, 그 전화번호는 나쁜 사람인거 같으니, FBI 에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 1심 법원은 "모든 시민 개개인을 상대로 첨단기술을 동원한 조직적인 정보수집보다 더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인 사생활 침해는 상상할 수도 없다" 며 NSA 의 정보 수집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현재 러시아로 망명중인 미국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겐 유리한 판결이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스노든이 NSA에서 획득한 문서를 모두 반환한다면, 스노든을 조건부로 사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녹취> 릭 레젯(NSA 특별대책반/CNN 13시) : "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노든의 사면 여부에 대해 얘기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스노든 사면 이야기가 NSA 내부 인사에게서 직접 나온 것은 매우 보기드문 일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스노든의 사면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제이 카니(백악관 대변인) : " 우리의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스노든은 기밀 정보를 유출했고, 미국에서 중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NSA 의 전화 도청 위헌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상급 법원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질문> 중동지역에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리고 있다구요?

<답변> 네,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등 눈 구경하기 힘든 중동 지역에 수십 년 만에 폭설이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쓰러진 나무들이 자동차를 덥쳤습니다.

주민들은 열심히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50년 만에 최대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도 거의 100년 만에 눈이 내려 카이로 주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는 전력이 끊긴 지역이 속출했고, 수 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열대성 기후로 알려진 베트남에서도 많은 눈이 쏟아져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