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력 증강…노골적 군사 대국화

입력 2013.12.17 (23:48) 수정 2013.12.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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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 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공식 출범시킨 일본 정부가 오늘은 패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방위력 증강을 골자로 한 '신방위대강'도 내놓았는데 향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일대 전환이 예고됩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첫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지난 9월 아베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제시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인터뷰> 아베(일본 총리) : "적극적 평화주의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1967년 발표돼 일본 평화주의를 상징하던 무기수출금지 3원칙은 수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통합기동방위능력을 구축하기로 하고 5년안에 오스프리와 수륙양용차 등 첨단 무기 70여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전수방어'원칙의 폐기로 집단적 자위권을 뒷받침 하기 위한 논리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우에무라(日 유통경제대학 교수) : "동아시아지역의 군비확장경쟁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한 정비만이 진행되는 듯한 인상입니다."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도 계속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지말고 행동에 옮기라고 비판했고, 우리 정부도 평화헌법을 존중하라고 논평했습니다.

일본 국내 언론들조차 비밀보호법 강행처리에 이은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나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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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위력 증강…노골적 군사 대국화
    • 입력 2013-12-18 07:22:50
    • 수정2013-12-18 0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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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 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공식 출범시킨 일본 정부가 오늘은 패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방위력 증강을 골자로 한 '신방위대강'도 내놓았는데 향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일대 전환이 예고됩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첫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지난 9월 아베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제시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인터뷰> 아베(일본 총리) : "적극적 평화주의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1967년 발표돼 일본 평화주의를 상징하던 무기수출금지 3원칙은 수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통합기동방위능력을 구축하기로 하고 5년안에 오스프리와 수륙양용차 등 첨단 무기 70여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전수방어'원칙의 폐기로 집단적 자위권을 뒷받침 하기 위한 논리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우에무라(日 유통경제대학 교수) : "동아시아지역의 군비확장경쟁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한 정비만이 진행되는 듯한 인상입니다."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도 계속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지말고 행동에 옮기라고 비판했고, 우리 정부도 평화헌법을 존중하라고 논평했습니다.

일본 국내 언론들조차 비밀보호법 강행처리에 이은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나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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