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통상임금 판결…내 월급 얼마나 오르나?

<앵커 멘트>

오늘 판결로 일단 평균 임금이 좀 높아집니다.

직장인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내 월급이 어떻게 좀 오를까 하는 걸 텐데요.

네, 그래서 한 직장인의 월급 명세서를 통해 실제로 월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하송연 기자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기자 멘트>

통상 임금,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하는데요.

한 직장인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기준급과 직무수당, 업종에 따라 지급되는 위험 수당과 기술 수당이 바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여금과 성과급, 가족 수당처럼 근로 실적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성과급도 근무 실적에 상관없이 최소 일정액이 보장되면 역시 통상임금입니다.

가족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여름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같은 명목의 임금이어도 회사에 따라 해당되기도, 안되기도 합니다.

통상 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산정기준으로 삼는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수당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균 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많아지겠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유입니다.

이동환 기자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각계 반응과 파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들의 업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 중소기업은 업무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높습니다.

총 매출 가운데 직원 150여 명의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절반을 넘습니다.

<인터뷰> 대표 : "거의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한 65%정도가 인건비로 나가죠."

재계는 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으로 여기지만, 추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합니다.

<인터뷰> 경총 : "자동화 쪽으로 틀어서 일자리가 감소할 확률도 있습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 된 것은 환영하지만, 복리 후생비 등이 통상임금에서 빠진 것은 불만입니다.

<인터뷰> 한노총 대변인 : "내년 임단투에 통상 임금 문제를 쟁점화해 통상임금화 할수있도록 할 계획"

당초 재계가 우려했던 첫해 추가 예상비용 38조 5천여억 원은 13조 7천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러나 연간 추가 부담 비용은 당초 예상대로 8조 8천억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노동위원회 박사 : "합리적인 임금 체계 대해 노사가 상의하는 공론화장이 빨리 마련돼야."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사업장별로 노사간 협상에 따라 구체적 임금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진통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