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사면 남발…측근챙기기 비판 받아

<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들은 적게는 7차례에서 많게는 9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사면 때마다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측근 챙기기 등으로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인허가 비리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지만 특별사면으로 구속 10개월만에 석방됐습니다.

<인터뷰> 박정하(전 청와대 대변인) : "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최측근 인사들도 임기말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

오랜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이 역시 대통령의 은전을 받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임기말에 특별사면됐고, 노태우 정권 때도 전경환 씨와 처남 이창석 씨 등 5공 비리 관련자가 대거 명단에 올랐습니다.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이 측근 챙기기나 정치적 부담을 덜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고문현(숭실대 법대 교수) : "자기와 가까운 정치인을 사면해주는 측근봐주기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런 비판을 감안한 듯 내년 설에 이뤄질 특사는 예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생계형 민생사범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측근 인사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